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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실마리 찾다
  • 승인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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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속 거리 두기로 완화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방역의 고비를 한차례 넘긴 듯해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가져올 경제·사회적 위기가 전 세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5월 6일 한국사회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위기와 사회안전망’ 주제로 언택트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식유튜브 ‘나눔채널공감’을 통해 생중계 됐다. 왼쪽부터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원식 건국대학교 국제비즈니스대학 경제학과 교수,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이원재 LAB2050 대표,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
5월 6일 한국사회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위기와 사회안전망’ 주제로 언택트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식유튜브 ‘나눔채널공감’을 통해 생중계 됐다. 왼쪽부터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원식 건국대학교 국제비즈니스대학 경제학과 교수,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이원재 LAB2050 대표,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서상목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위기는 한고비 넘긴 것 같다. 이제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 뉴딜’이야기도 나오던데, 1997년 외환위기와 비교해서 현재 위기와 차이점, 공통점 등에 대해 말해 달라.

김원식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성격이 다르다. 외환위기 전까지 경제성장률은 굉장히 높았고, 1998년 마이너스 성장 후 V자 반등을 통해 이듬해 11%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를 겨우 턱걸이하고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 사태가 없더라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대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실물결제가 동결된 상태다. 문제는 이런 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금융위기는 곧 국민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원재 외환위기 때는 기본적으로 외환에서 문제가 시작됐고, 금융권으로 옮아갔고, 금융권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사람들의 생계까지 가는 과정이었던 같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기본적으로 실물이다. 실물이란 문제가 처음 시작되는 곳이 마트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고, 항공사·여행사 매출이 제로가 되고 음식점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다. 이게 실물경제의 문제고, 이것이 굉장한 차이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국한된거냐 세계적인 거냐에 이슈가 있는 것 같다. 외환위기는 태국에서 시작해 한국으로 전이돼서 아시아 여러 국가로 퍼지긴 했지만 우리나라만 잘하면, 수출주도국 국가기 때문에 극복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반면,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이 훨씬 심각하게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큰 차이점일 것이다. 공통점은 소득불평등이 커진다는 점이 아닐까.

서상목 외환위기 때와 큰 차이는 방역과 경제위기 두 개다. 이는 정 반대로 달리는 토끼와 같다. 방역을 잡으려면 경제가 반대방향으로 도망을 가는, 역사상 이런 적이 없는 굉장히 어려운, 복합 위기다. 또 하나는 그때는 정책 주도권이 IMF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다. 반면 비슷한 점도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거다. 하지만 외환위기때도 1년 만에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몇 달만에 방역 위기를 진정시켰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위기극복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생각하나.

강남훈 경제냐 방역이냐 어려운 선택이다. 경제위기는 경제가 잘 안돌아가니까 발생하는거 아닌가. 그렇다면 빈곤의 문제는 경제가 잘 돌아가면 해결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지금의 위기를 방역위기로 생각할 경우, 경제를 돌리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된다. 이제 경제가 돌아가면 사람이 죽는 새로운 위기가 온 것이다. 그 위기가 지금은 질병이지만, 어쩌면 이런 위기라는 것은 미래에 닥칠 위기의 예고편이 아닐까. 예를 들면, 기후변화 같은 것 말이다.

장영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과 위기극복 능력을 엿볼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좋은 정책과 함께 국민이 이런 선순환구조로 잘 이겨내지 않을까 하는 청신호를 봤다.

서상목 경제위기 상황에서 복지도 문제다.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집단, 계층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해보자.

강남훈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소위 불안정 노동자로 분류되는 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집단이 아닐까 생각한다. 얼마 전 발표한 사업자 노동조사를 보면 계층별로는 자영업자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그 조사에서 독특한 것이 300인 이하 사업체보다 총임금소득이 300인 이상 사업체가 더 많이 감소했다. 300인 이하 사업체는 고용이 많이 감소했다. 그리고 올해 총임금은 조금 늘어났다. 2월 기준이다. 한마디로, 정규직은 무급휴직이라는 형태로 임금이 많이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임금은 조금 늘었지만 일자리 자체가 많이 줄었다. 결국은 가장 많이 어려움을 당한건 불안정노동자라 하더라도 정규직 노동자도 일부업종에 따라 커다란 고통을 당했다 할 수 있다.

장영신 코로나 사태가 전 국민에 고통준 것은 틀림없다.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의 생활자, 종사자 등이 큰 어려움 겪고 있다. 이용시설 중 아동그룹홈이 있는데, 아이들이 휴교령으로 학교를 안간다. 그러다 보니 식생활이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회 푸드뱅크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해주기도 했다. 생활시설의 경우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유지해 줘야하는 것과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에는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없다. 이런 재난 및 전염병과 관련된 대응을 매뉴얼화하고, 재가에서는 이런 것을 교육 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원재 청년들이다. 취업하려는 대졸자들. 우리나라 문화적인 특성상 첫 직장이 평생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 않나. 트라우마가 생기는 세대가 될 것 같다. 또 하나는 일하는 여성들이다. 휴교를 하면서 전사회적으로 돌봄수요가 가정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누가 어떻게 해야할지 체계가 없다보니, 일과 돌봄이 여성에서 집중되고 있다. 일시적이면 괜찮지만, 감염병 예방과 경제가 충돌하면서 장기화되면 이 돌봄수요는 여성들이 온전히 감당해야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김원식 직접적 피해자는 50대 여성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다. 이분들은 소득도 많지 않고, 비정규직일 것이다. 게다가 공공근로자 형태로 고용을 많이 했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문제는 과연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으로 각 개인들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느냐다. 불가능하단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그동안 유휴 인력들은 아마 복귀 못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이제는 사회적 격리가 풀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서상목 다음은 요즘 뜨거운 감자다. 긴급재난지원금인데, 몇 달의 토론 끝에 확정됐다. 정책의 효과성과 개선점 등 각자의 생각을 말해 달라.

김원식 당연히 했었어야 하는 거다. 문제는 100%냐 아니냐인데, 정부예산은 절대적인 거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하고, 기회비용까지 생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가 언제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2차, 3차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만약에 코로나가 2,3차 진행했을 때도 100% 줄 것인가, 국민의 기대치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또 시기적으로도 늦었다. 상당수의 많은 근로자들이 몇 달 동안 소득 없이 고생했다. 그 과정에서 금융권에 있던 저축과 보험 등을 해약했을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따른 손실도 감안해야 한다. 차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지원금을 조건 없이 피해당사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강남훈 국민의 70%냐, 100%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선거기간에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만나고나서 야당부터 100%를 제안했고, 여당도 그 후 70%로는 어렵겠다 생각해서 선거기간 중에 여야합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다. 특히, 재난지원금,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이런 형태의 것이 아주 독특하게 두 가지 요소가 결합돼 있다. 하나는 이 돈이 지역화폐로 넘어가게 돼있다. 매출의 일정금액 이하, 경기도의 경우 10억 이하의 소상공인경제에만 쓰이게 된다. 이런 형태의 재난지원금은 전 세계에서 최초다. 뿐만 아니라 소비시한이 설정돼 있다. 이것 또한 최초다. 이것이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논쟁도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먼저 지급한 후, 3월 둘째주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p정도 높았는데, 4월 셋째주는 11%p 높았다. 4월 넷째주는 서울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0%p 높게 나타났다. 지역화폐카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원래 목적인 소상공인경제인 내수효과를 충분히 내고 있다고 본다.

이원재 경제 재난에 대해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 이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우선 지역별로, 가구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1인가구의 청년 1명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6인가구의 청년 1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야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경기도의 특정한 시와, 충청남도의 특정한 시에 재난의 강도를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다른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지역화폐 문제도 마찬가지다. 낙후된 지역에서의 지역화폐 문제는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화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서상목 현금으로 주면 저축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로 주면서 3개월 동안 사용기한을 주니까, 단기적으로 소비촉진 효과는 있지 않나?

이원재 소비촉진 효과는 있다.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의미에서 보면 소득이 낮은 사람입장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소득이 높은 입장에서는 글쎄다.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외구매가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면 지역화폐의 해외유출이 안된다는데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

장영신 중앙차원에서 먼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어야 한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난 후 중앙에서 하니 결과적으로는 중복이 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는 영국의 아동수당처럼 긴급시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100% 다 지급해야 한다.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100% 지급하는, 보편지급 선별 환수제도로 가야 한다.

서상목 포용적 복지 얘기다. 현 정부는 포용국가, 포용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을 주는 거다. 보편적 복지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포용적 복지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장영신 포용적 복지는 사회복지의 가치적 측면에서 잔여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가 대두된다. 현 정권은 그동안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며 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말 포용적 복지인가는 의문이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용적 복지를 추구하는 가치의 첫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이원재 포용적 복지는 애매한 말일 수 있다. 다만 모든 국민이 같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대해서 똑같이 보상해 주고, 차후에 선별환수의 원칙에 따라서 어려움의 크기를 가늠해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면 좋을 듯하다.

서상목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단기대책이라면, 장기대책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나? 최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코로나 뉴딜’도 거론되고 있는데… 꼭 들어갔으면 하는 분야와 함께,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달라.

강남훈 단기적으로는 유럽 선진국처럼 해고 안하는 조건으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또 최근 정부가 코로나 뉴딜을 준비하는 것 같아 기대가 크지만, 제대로 가닥을 잡고 있는지 걱정도 된다. 그린 뉴딜은 포함이 될 것 같고,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고등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포함됐으면 한다. 결국 미래는 두뇌 경제이고 인공지능 경제인데 고등교육이 무너지면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원식 시급한 것은 의료시스템의 개혁이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더 큰 바이러스가 온다고 했었는데 불행히도 왔다. 그 과정에서 돼지콜레라, 조류독감 등 이러한 형태의 일들이 많았다. 모두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 현재와 같은 복지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절대 우리 경제와 사회는 보장이 안된다. 하지만 복지시스템과 4차 산업혁명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면 또 다른 K-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원재 뉴딜의 핵심은 회복이다. 위기이전으로 되돌리자는. 그러나 이번에는 회복이 아니라 초회복이다.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언택트’라는 코로나19가 주는 새로운 환경이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다.

장영신 신사회서비스 관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돌봄 영역에서의 좋지 않은 일자리가 아닌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의 로컬리제이션 등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신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서상목 마지막 주제인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네트워크 이사장인 강남훈 교수와 LAB2050 이원재 대표가 이 분야 대가들인데, 기본소득에 대해 한마디씩 해달라.

강남훈 기본소득은 권리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기본소득은, 독립전쟁 시 토지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가지는 공동의 자산이라는 사상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시작됐다. 토지 외에도 기후변화를 보면 탄소, 공기, 지구환경과 같이 공동의 자산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때, 아니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이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이원재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기본소득 논의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하는 지금,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출발점으로 정부기관과 지자체에서 다양한 종류의 현금지원 제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 예상된다. 이것을 아예 기본소득제도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 국민들이 덜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김원식 기본소득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현금서비스인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에 대한 대처를 전제로 한 기본소득제도 도입이 돼야 한다. 전체적인 복지시스템 개혁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현재 있는 제도 하에서 기본소득을 더 얹어 준다는 것은 엄청난 재원 낭비일 것이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이다. 노인들도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복지사회, 일자리를 주는 것이 기본소득이 아닐까.

서상목 지금 쟁점이 되는 재난소득은 한번 지급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렸다. 기본소득은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것임에 틀림이 없다. 다음 대선에서의 어젠다 중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매월 유튜브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언택트 정책토론회, ‘공감토론 ON AIR’를 중계할 계획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