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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승인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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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탁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
방영탁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
방영탁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

이번에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소감을 부탁드린다.

“코로나19와 함께 신임회장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무거운 마음으로 아동그룹홈 보호아동과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방역물품 및 식료품 지원을 위해 백방으로 지원처 확보에 노력했다.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를 통해 임기 중 첫 번째 임무를 잘 마무리함으로써 아동그룹홈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당당하게 시작하고자 한다.”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공약이 있다면?

“민간에서 출발한 아동그룹홈이 2004년 법제화 이후 어느덧 만으로 16년이 되고 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청소년기에 접어든 것과 같다. 넘치는 에너지와 꿈을 꾸는 청소년처럼 아동그룹홈도 이와 같은 에너지와 꿈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아동그룹홈이 보호아동을 위한 생활시설로 자리 잡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함께 자립 지원에 대한 고민도 많다. 이를 위한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아동그룹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아동복지 경험이 많은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지원을 공약으로 강조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

“아동그룹홈은 아직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임금차별에 대한 시정권고문을 발표했지만, 중앙정부(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다. 제주, 인천, 서울은 지자체 예산보조로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지역별 가이드라인 적용의 차이는 결국 종사자에 대한 지역별 차별을 발생하게 한다. 우리협의회는 전국의 모든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동일한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협의회 운영에 대해 염두에 둔 방안이 있다면?

“아동그룹홈 현장에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다. 이들이 왕성한 지역 활동과 함께 아동그룹홈의 발전을 위해 협의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토론하고 최상의 결정을 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한다. 협의회 회원을 비롯해 이사 및 지부장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있고, 아동그룹홈으로 모였지만 우리사회 아동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충분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임금차별에 대한 차별시정 권고문 발표 후 보건복지부 내 아동그룹홈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은 하지만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했다. 협의회는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에 공감은 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지자체 단위에서라도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인권위 권고사항을 광역시도에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추진하여 올해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처우개선비 상승 또는 가이드라인 적용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적용이 우선이며,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움직이고 예산을 증액한 부분은 미진하지만 민관이 같이 협력한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방영탁 회장이 2018년 5월 ‘아동복지 정상화와 사회복지사 차별철폐’를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에 참여했던 모습
방영탁 회장이 2018년 5월 ‘아동복지 정상화와 사회복지사 차별철폐’를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에 참여했던 모습

코로나19 정국으로 그간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 등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텐데 현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동그룹홈은 학대나 방임을 통해 원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이 생활하는 소규모 가정형 아동복지시설이다. 감염병 등의 바이러스에 취약한 아동들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국의 모든 아동그룹홈이 코호트 격리 수준의 시설보호와 외부인 출입 자제를 진행했다. 두 달 넘게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이들과 종사자 모두 소진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다.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지원단체들의 도움으로 방역물품 및 식료품 등 다양한 후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판단된다. 우리협의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 메시지도 많이 전달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낀다.”

현재 사회복지 정책, 제도 등에 대해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2019년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동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정책 내용으로 담았다. 아쉬운 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고민에 대해 현장과 소통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단순히 시설의 법인화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답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가정형 보호형태인 아동그룹홈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다.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 아닌 아동그룹홈의 보호아동과 종사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정말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협의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그룹홈 화합과 발전 △그룹홈 운영비 현실화 △그룹홈 후원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세 가지 공약이야말로 아동그룹홈의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보며, 이를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목표이자 공약이다. 우리협의회는 아동그룹홈을 대표하는 전국협의회이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지역의 리더들과 함께 소통하고 최상의 결정사항을 만들어 추진하려고 한다.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감도 무겁게 가지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동그룹홈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돌보며, 우리 아이들이 나와 같은 사회복지사의 길은 걷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정도로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이제는 이뤄져야할 사안이다. 아동그룹홈은 소규모 가정형 복지시설이고, 사회복지사 3인이 이끌어가는 조직이다. 보호아동의 양육활동으로도 빠듯하게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나 후원을 위한 활동을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협의회는 소속지부와 지역 내 후원기업 및 중앙후원회를 조직하여 아동그룹홈 현장에 도움이 되는 조력자의 역할을 꿈꾼다.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자력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보호아동들에게 많은 지원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아동그룹홈의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주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