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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 실마리 찾다
  • 승인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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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유튜브 '나눔채널 공감' 통해 언택트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6일 한국사회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위기와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언택트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사진_이성우 기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6일 한국사회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위기와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언택트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사진_이성우 기자]

5월 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방역의 고비를 한차례 넘긴 듯해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가져올 경제‧사회적 위기가 전 세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6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코로나19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위기와 사회안전망’ 토론회를 생중계해, 유튜브 유저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원식 건국대학교 국제비즈니스대학 경제학과 교수 ▲이원재 LAB2050대표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등 경제‧복지 분야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의 주요 테마는 ▲경제위기와 실업 그리고 빈곤 ▲긴급재난지원금과 포용적 복지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외환위기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서상목 회장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를 1997년 외환위기 상황과 비교해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말해달라”며 첫 질의를 던졌다.

이와 관련해 김원식 교수는 “외환위기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성격이 다르다”고 못박았다. 외환위기 전까지는 경제성장률이 높은 반면, ‘98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V자 반등선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2019년 2% 턱걸이 수준이라는 것. 결국,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어도 마이너스대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을 걸로 예상한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문제는 이런 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외환위기 때와 다른 것이 그때는 고령화가 시작되는 단계였지만, 지금은 고령화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원재 대표는 “외환위기때는 금융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이후 기업, 생계로 이어지는 구조였다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실물위기다”고 밝혔다. 그는 “실물이라는 것의 문제 시작은 마트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고, 항공 여행사의 매출이 없고, 음식점에 사람이 없어지는 것들”이라며 “ 때문에 외환위기때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냐 전 세계적인 것이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고 공통점은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된다는 점 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현재 위기는 방역과 경제 위기”라며 “한쪽을 잡으려면 다른 한쪽을 놓치게 되는 것 같다. 역사상 이런 복합적 위기는 없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 그는 “외환위기때는 정책 주도권이 IMF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과 두 경우 다 초기에는 실패했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위기극복 능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회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복지문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경제위기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이들을 위한 필요 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다.

복지전문가 강남훈 교수가 먼저 대답을 자처했다. 강 교수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며 “최근 한 조사에서도 정규직은 무급휴직 형태로 전환돼 임금이 많이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가장 어려운 집단은 불안정 노동자였다”고 밝혔다.

장영신 실장은 “코로나가 전 국민에게 고통을 준 건 틀림없다”면서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이용 및 시설생활자, 종사자, 건강 취약자는 더 큰 어려움이 있다. 이용시설 중 그룹홉 아동의 경우 휴교령으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의회에서 푸드뱅크 통해 푸드팩 전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렇게 사회에서는 이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대표는 가장 고통받고 있는 계층으로 청년층을 손꼽았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불황인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기업체들이 신규채용을 거의하지 않는 상황. 이에 따라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고하나에도 수백명이 몰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휴교령으로 아이들의 돌봄을 오롯이 떠맡게 되는 여성들 또한 가장 고통 받는 계층으로 손꼽았다.

긴급재난지원금과 포용적 복지
 

경제위기에 모두가 힘들긴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 경제위기에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상목 회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뜨거운 감자다.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던졌다.

이에 대해 강남훈 교수는 “소득 하위 70%냐 100%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책이 사람의 마음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특이한 것은 재난지원금이 독특한 두가지 요소가 결합돼 있다”면서 “지역화폐가 있어 매출의 일정금액이 소상공인에게만 쓰이고, 소비기한을 두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요소”라고 했다.

이원재 대표는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주는 것에서 굉장한 성과라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지역별로, 가구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의 경우 낙후된 지역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김원식 교수는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결과적으론 잘한거다”고 평가하면서도 “코로나가 언제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2차, 3차 코로나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기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데 애한 문제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영신 실장도 “지자체가 전부 시행하고 난 후 정부에서 후발주자로 나선거라 중복이 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또 “긴급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보편 지급, 선별 회수‘원칙을 통해 차후 소득에 따라 세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했다.

강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유럽 선진국처럼 해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중기적으로는 최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뉴딜에 관심이 큰데, 그린 뉴딜로 더 빨리 대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원재 대표는 디지털전환기술에 대한 투자와 환경적 측면의 그린 뉴딜 등을 제시했다.

서회장은 “뉴딜에 너무 낳은 것을 보태면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핵심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단기, 중장기 모두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이날 1시간 50분 가량 생중계 된 토론회는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 참여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매월 ’공감토론 ON AIR’ 온라인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