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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센터 위상과 역할 강화하겠다"
  • 승인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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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춘덕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심춘덕 회장은 “자활성공률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과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춘덕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심춘덕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제12대 회장 취임을 축하한다. 취임 소감과 각오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먼저 한마음으로 지지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사회안전망 최후의 보루인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이 정당하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지역자활센터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았는데, 그간의 성과를 말해 달라.

“현재 지역자활센터라는 인프라가 전국 기초 지자체별로 250개가 촘촘히 구축돼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사회서비스 사업까지 포함해 10만명 정도로 대폭 확대됐고,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실무자 수도 2배 이상 늘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은 사회적경제의 최초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부터 최근의 커뮤니티케어나 노인맞춤형돌봄사업의 기반을 구축한 것도 바로 자활사업이다. 이외에도 주거복지서비스인 현물급여 제도화,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사업 확대, 근로장려금 도입,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기반 마련, 사회적기업법 및 협동조합법 제정 등에 기여했다.”

협회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이 제도화되고 안착되는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가 배제되거나, 주변부 역할로 치부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92%에 달한다. 그럼에도 실무자 급여 테이블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대비 88%에도 미치지 못해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종사자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역자활센터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자활사업의 정체성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사업 초기 자활근로사업이 사회적일자리로서의 기능을 부여받았다고 보여지는데, 성과위주 행정적 지침이 도입된 2005~2006년 이후에는 계량적 지표인 탈수급이나 취·창업률을 우선시하게 됐다. 그러다보니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자활, 자립이 어려운 수급자와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을 요구하는 정부 정책의 불일치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성공률이 34.4%(2017년 기준) 수준이다.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자활사업이나 사회복지관련 학계에서는 34.4%라는 자활성공률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 현재 자활센터 참여자들은 ‘근로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이 많다. 또한 이미 일반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금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과정이 바로 자활사업이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의 자활성공률 34.4%는 또 다른 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결국 자활성공률 34.4%를 개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위한 방법이 고민되어야 하는데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과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향후 센터의 역할 및 위상 강화를 위한 계획은?

“올해 우리 협회는 자활정책의 개선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20년간 지속되어온 자활사업 정책목표와 정책대상자의 불일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가 조금 더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위상강화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함께 할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주년을 계기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자활사업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이 있는가.

“2019년 보건복지부와 매월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 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 자활근로사업에서 파생한 매출액 사용의 효율적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책이었다. 올해에도 이러한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지자체에서 일반 예산이나 별도 예산 등을 수립해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거나,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취합해 모범사례를 전국에 확산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장으로 있으면서 지자체로부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을 이끌어 낸 일이 기억에 남는다. 지역자활센터가 국고사업이기는 하나 그 활동을 지역에서 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경남지역에는 20개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2011년 지난한 과정을 거쳐 센터 당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협의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센터 당 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열악한 지역자활센터 건축물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센터별 1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해, 현재까지 총 6~7곳의 지역자활센터 건물이 확보됐거나 확보되는 과정에 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회원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협회장에 출마하면서 △처우개선을 통해 전문가로 인정받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위상제고 △신뢰받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대내외 소통강화를 통한 소신 있는 협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내·외부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도록 협회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