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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표심 잡을 복지공약은?
  • 승인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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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관련 공약 다수…사회안전망 확대에 방점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복지공약이 나오고 있다. 포퓰리즘, 재탕 공약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는 있지만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분야인 만큼 관심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원내교섭단체 정당의 주요 사회복지공약을 정리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은 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은 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 보장

더불어민주당은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대로 모든 국민이 품격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소득, 일자리, 주거, 돌봄, 교육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해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큰 계층에게 ‘더 나은 내일’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 보장’을 제시했다. 지역 사회 내에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을 건립해 일상생활 지원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2019년 기준 60만여 개인 노인 일자리를 향후 4년 동안 매년 10만개씩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 등과 연계해 △재능기부형 일자리 △노노케어 △노인운동기구 관리 △등하교 도우미 등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충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 2021년까지 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 및 재정적정성 평가를 진행해 연금제도의 발전 방향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기반 조성’도 발표했다. 먼저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또한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제시하고 서비스 이용자 수·이용시간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내실화하고 현재 2만개인 장애인일자리를 매년 1000개씩 확대하며 일자리 종류의 다양화도 추진한다. 장애인 그룹홈 및 공동거주지원주택 공급을 확대해 장애인의 독립적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전반도 강화한다. 아울러 영유아기-학령기-성인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며 교통수단 전국통합지원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아이돌봄 안전망 강화’도 별도 공약으로 내놨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간, 사영 및 국공립 시설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모든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사회 내 시간제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도 덜어준다. 이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반 대폭 확충 추진 △아동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시설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함께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2년까지 54만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수요조사 방식을 모바일 등을 통해 개선, 온라인 돌봄 신청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임신·출산·보육 국가 책임 강화

미래통합당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저출산 시대 임신·출산·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내걸었다. 20만 난임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시술비 전액을 지원하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아이 눈높이 화장실을 만들고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다자녀에 대한 국가 장학금 확대 지급을 제시했다.

‘청년·신혼부부에 행복 주거사다리 구축’도 약속했다. 젊은이들에게 불합리한 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신규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 50%를 실시하고 청년주택 관련 무료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에게 기숙사형(임대), 원룸형·아파트형(임대 및 분양), 단독주택형(셰어형) 등과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80% 이내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억원에서 3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1억6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노인 국가예방접종 대상과 종류를 대상포진과 효과 좋은 폐렴구균 13가까지 대폭 확대하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2개에서 4개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보급하고 노인 뼈 건강을 위해 골다공증 검진 및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미래통합당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개편해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되도록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을 꼼꼼하게 따져 문재인 케어를 속도조절,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외에 독감 국가 예방접종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학교 건강검진 항목을 거북목, 척추측만증, 비만, 우울증, 시력 등 청소년기에 취약한 질병에 초점을 두는 등 시대에 맞게 개선하며 실시횟수도 현재 12년 동안 4회 실시에서 8회로 대폭 상향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미래한국당,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

미래한국당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을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다. 난임시술에 있어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소득기준, 연령차별을 폐지하며 시술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높여 본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어린이집 최저 급식비와 간식비를 공공기관 어린이집 수준으로 인상해 140만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표준보육비용 공표 의무화 및 보육료를 표준보육 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 환경도 조성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중화장실에 아동 전용 낮은 세면대 설치, 아동용 좌변기·소변기 설치, 아이 키에 맞춘 핸드드라이어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도 약속했다. 현재 만64세까지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300~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장애인 콜택시 확대,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강화 등도 제시했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신체부착형 재난알림시스템을 연구·개발해 보급하고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점자 스마트워치 보급을 확대하며 뇌전증 환자를 위해 직업훈련, 의료비, 심리상담 등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미래한국당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아동 제로 사회를 구현하고 실종아동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유전정보를 보존하며 전국 아동보호시설 입소카드 및 지자체 등에 보관 중인 폐쇄된 시설의 아동 신상카드 전수조사와 전산화 시행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외에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로 기업의 활력을 살려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