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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1일 '소비쿠폰' 첫 지급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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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봉화군, 해남군, 강진군 등 4개 지자체 시작... 저소득층 230만명 혜택
소비 쿠폰 카드 시안
소비 쿠폰 카드 시안

4월 1일,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첫 지급된다.

정부는 31일 한시생활지원사업을 4월 1일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일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나머지 지자체는 4월 두번째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원~14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후, 그간 정부는 229개 시군구에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카드) 등 지급방식을 제시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수요 조사를 완료했으며, 쿠폰 지급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통과 원활한 상품권 공급을 위한 조치 등 조속한 지급을 위한 준비를 지자체와 조폐공사 등 상품권 발행 기관과의 협조 하에 진행해왔다.

지급방식에 대한 229개 시군구 조사 결과, 총 지급 수요액(약 1조원) 대비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가 75%,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14%,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11%로,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지자체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신속·정확한 집행을 위해 상품권 수급 상황과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 여부 등 지역 여건을 지자체별로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별도로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더불어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사업 안내 및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