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과 취재진 일행은 지난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제58차 UN 사회개발위원회(UN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참석을 위해 UN 본부에 다녀왔다.

UN 사회개발위원회는 1971년부터 1996년까지 격년으로 개최되다 1997년부터 코펜하겐 정상 회담(1995년 3월)을 계기로 사회개발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주제로 채택,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UN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지역별로 선출되는 46개국의 위원국으로 아프리카 12개국, 아시아 10개국, 남미 10개국, 동유럽 5개국, 서유럽 및 기타 10개국 등이며 임기는 4년이다. 한국은 1996년 이래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제58차 UN 사회개발위원회 주제는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및 사회보호시스템(Affordable housing and social protection systems for all to address homelessness)’이었다. 주요행사로는 고위급패널토론, 장관포럼 및 일반토론 등 공식회의와 시민사회포럼, ICSW세미나 등 부대세미나가 진행됐다.

2월 10일 월요일 부대행사로 진행한 ICSW세미나는 암슨 시반다 UN 경제사회국 사회통합정책부서 과장의 진행으로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린 힐리 UN 국제사회복지교육협의회(IASSW) 대표, 다니엘 포라스 UN 코스타리카 대표, 세르게이 젤레네브 UN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대표, 로라 아다티 국제노동기구(ILO) 정책전문가 등이 ‘주택접근에서의 불평등과 배제극복을 위한 정책솔루션 추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주거 정책 및 서비스 필요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국내 노숙인 현황과 한국의 주거정책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 중심의 주거 정책 및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국제적인 맥락에서 다음의 7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강제 퇴거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거주권의 보장 △물 위생 등에의 접근과 같은 자재, 시설 및 인프라 등의 서비스 이용가능성 △주택비용이 기본 욕구와 인권 달성을 위협하지 않는 경제성 △물리적 안전 △적절한 공간 및 건강과 구조적 위험에 대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접근성 △고용, 교육, 보건, 서비스와 근접하고 오염되거나 위험한 지역에 있지 않는 지역적 측면과 입주자의 문화적 정체성 표현이 가능한 문화 적정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린 힐리 UN 국제사회복지교육협의회 대표는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정책은 다양한 집단의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노숙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니엘 포라스 UN 코스타리카 대표는 “노숙인 문제는 그 원인과 요인에 있어 매우 다차원적이다. 노숙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목표 인구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코스타리카의 노숙인 90%가 18~65세로 경제활동인구이기 때문에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코스타리카 노숙인 문제를 다루는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다”라고 강조했다.

세르게이 젤레네브 UN 국제사회복지협의회 대표는 “주거문제는 빈곤, 교육, 일자리 범죄예방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과 관련 있기 때문에 주거정책은 사회적 통합의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정책 솔루션을 수립할 때 정책입안자들은 배제와 분리를 예방하는 교육·고용·주택·건강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주거문제는 SDGs의 이행목표 중 하나에 속하며 이 가운데 전 세계 빈곤퇴치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구분되는데 빈곤 퇴치는 노숙인 예방 및 전환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목표는 서로 관련되어 있으니 사회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수준의 정책개발을 고양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라 아다티 국제노동기구 정책전문가는 “사회보장은 인간의 권리이지만, 전 세계 인구 40억명이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고, 전세계 도시인구의 23%가 슬럼에 거주하고 있다”며 “사회보장과 주거문제는 상호 연결성을 가지는데 SDGs 목표 1 :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3 :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5 : 성평등 보장, 6 :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8 :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10 : 불평등 해소, 11 :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16 : 인권·정의·평화 등 여러 목표를 연결시켜 사회보호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2030 어젠다 이행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과제 해결 논의

이튿날인 2월 11일 오전에 진행한 장관포럼은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 25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과제 해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됐다. 사회적 관점에서 2030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개발의 세가지 핵심 목표인 빈곤 퇴치,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노동 촉진 및 사회적 통합·포용과 관련된 문제와 트렌드가 핵심이었다.

각국 참석자들은 이를 위한 전략방향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는 유연근로제 도입 등 노인의 노동 참여와 노동시장에 적응하는 기술 습득을 통한 고용 촉진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회원국들이 직장에서 노인차별(배제) 문제를 다루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노후에 일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특히, 높은 수준의 실업과 불완전한 고용 및 불평등이 존재하고 환경수준 저하 우려가 있는 도시화 유형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국제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NGO와 풀뿌리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들 간 파트너십을 통해 빈곤 퇴치, 건강악화 개선, 노숙인 등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 세계 인구에게 더 큰 복지와 더 강한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정책 수립 및 책임 분담에서 자원동원 및 기술 이전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번 UN 사회개발위원회는 글로벌 사회개발 이슈에 대해 다양한 국가의 경험 및 정책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다.

UN과 국제사회복지협의회 관계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Inter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는 국제적십자 연맹 사무총장 레인 샌드 박사의 제안으로 1928년 파리에서 설립되어 회원국이 60여 개에 달하는 사회복지와 사회개발 분야 세계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이다. UN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엽합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인증기관으로서 국제연합(UN)과 밀접한 관계이다.

1995년 코펜하겐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 준비위원회 활동 등 국제사회개발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국제연합에 자문지위를 가진 기관으로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전 사무총장인 세르게이 젤레네브가 파견되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59년부터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동북아시아지역회장국 역임 및 2016 세계사회복지대회 개최 등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