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득, 건강, 돌봄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포용복지를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 감염병 위기 상황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보건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복지부는 올해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한다. 검역 인력을 확충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검역을 효율화하며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자가 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표준 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체계도 강화한다.현장 중심 추진체계를 확충해 위기 시 신속대응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 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기반을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상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및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함께 응급·중증질환자 등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 확충과 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더욱 든든히 확충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주거재산 한도액 등 재산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또한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폐지 등 개선방안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21~’23)’을 발표할 예정이다.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장애인 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이 외에 근로소득공제(30%) 대상 확대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청년희망키움통장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등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빈곤·위기 가구 발굴·지원도 더욱 내실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가족지원 등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해 지역 중심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실업, 휴폐업 등으로 인한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자활 일자리를 연계해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 집중 지원한다.

노인, 장애인, 신중년 등을 위한 일자리 약 125만개를 제공한다.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기존 73만명에서 85만명으로 확대하고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돌봄·건강 등 서비스 및 관련 일자리도 적극 확충한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돌봄·건강 지원이 강화된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를 포함한 장애인 맞춤형 지원 2단계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등 서비스도 확대한다.

오는 5월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치료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하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재활센터 등 재활 기반도 확대한다.

이 외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출산 가정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생애 초기 방문 건강관리’를 도입하고, 양육·심리지원 등 교육·상담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연장 보육료 도입, 연장 전담교사배치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다함께 돌봄센터 400개소 등 돌봄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어르신 돌봄 지원 강화

노인이 어디서나 치매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한다.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지 제한을 완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이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조기 검진·예방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쉼터 이용시간도 기존 반일(하루 3시간)에서 종일(하루 7시간)로 늘리고, 대상도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자까지 확대한다.

치매 안심마을을 256개에서 400개로, 치매조기검진을 345만명에서 565만명으로 늘리는 등 기반시설·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치매 예방·치료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집에서 거주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서비스는 단순 안부확인·가사지원 등에서 안전, 건강, 사회참여 등으로 다양화한다. 대상도 독거노인(35만명)에서 돌봄 필요 노인(45만명)으로 확대한다.

가족 입원 등으로 재가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돌봄 제공 주·야간보호시설을 2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고 치매·독거노인 등을 위한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를 개발한다.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 알림 장비(10만대)를 보급한다.

어르신 등이 집에서 돌봄·건강·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16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지역 내 케어안심주택을 2000호 확충하고 주택개조 등을 지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도 약 1000호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장애인의 독립생활 지원을 위해 스마트 홈서비스 시범사업을 기존 2개 시군구에서 8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정부는 종합재가센터(24개소), 주민건강센터(110개소) 등 돌봄·건강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가칭)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문재인케어 플러스’로 건강 지원 강화

국민의 병원비 부담 완화 즉, ‘문재인케어’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민의 수요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법(MRI) 초음파 및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 감염환자 1인실 보험적용 등 약제비·병실료 부담을 완화한다.

거동불편 환자 등이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 복막투석·1형 당뇨병 등 재가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대면진료 시 자가 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하고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증환자 재택관리와 가정형 호스피스도 확대한다.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의 질을 높인다. 지역 내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연계·조정하도록 책임 의료기관을 총 17개 권역, 70개 지역에 지정할 계획이다.

아프기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실천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해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추진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살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심리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D.N.A. 기반 바이오헬스 혁신

데이터 3법 통과를 계기로, 보건의료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를 높일 기반을 마련한다.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작, 데이터 중심병원 5개 지정 등으로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한다.

5G 통신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응급상황 분석 및 실시간 환자상태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병

원 시범사업은 3월부터 실시한다. 또한 제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신약개발 선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오는 5월 의료기기산업법 시행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해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해 우선 심사 등 특례를 제공하며 범부처 의료기기 R&D 등 투자 확대로 AI의료기기를 포함한 융·복합기기도 적극 개발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기반도 확충한다.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종합 계획’ 운영 계획을 수립해 바이오헬스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거점으로 ‘임상시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