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계의 제언이 향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복지계 20여 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해 제21대 국회를 향해 사회복지계 정책을 제언했다. 이번 자리는 4.15 총선을 앞두고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적 복지생태계 조성 등 5가지 실천방안 제시

발표에 나선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우리나라 복지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당면한 위기와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효율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계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모두 함께 만들며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혁신적인 복지생태계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사회복지분야를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만들고, 학교·군·교정시설 등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무배치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민간복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지원을 통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사회복지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에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복지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사회복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나눔문화 확산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고액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확대 등 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 도입, 지속적인 계획기부와 이에 대한 혜택이 따르는 세법 개정 등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을 연계한 ‘민간지원조직’이 필요하며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정례적 포상,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신바람 나는 복지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지원, 그리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보장돼야 한다.

서 회장은 “21대 국회가 사회복지계 고민이 담겨 있는 ‘사회복지계 정책제언’을 정책에 반영해 ‘모두 함께 만들며 누리는 복지사회’를 앞당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두 함께 만들며 누리는 복지사회’ 앞당기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여 개 사회복지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정신보건·지역사회 분야 47개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아동 분야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 및 인력 추가 배치 △국가보호아동에 대한 원스톱 자립통합지원 법적 규정 마련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누리과정예산 현실화 등을 주문했다.

노인 분야와 관련해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법정 공식 명칭 사용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 △지역특화 노인복지체계 구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 분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 및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따른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충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개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 및 지역별 서비스 편차 해소 등을 제안했다.

정신보건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력 충원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확대 △정신재활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지역사회 분야에서는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노숙인복지 전달체계 개편 △사회복지시설 평가주기 5년으로 연장 △사회복지법인 건전육성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배치인력기준 및 임금가이드라인 준수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지원 등 환경 개선 등의 정책과제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