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일부 사회복지수급대상자의 폭언과 폭행사건이 잇다르며 사회복지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 봉래1동 주민센터]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일부 사회복지수급대상자의 폭언과 폭행사건이 잇다르며 사회복지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 봉래1동 주민센터]

전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2월 7일 울산 중구청에서 60대 민원인이 수급비가 줄었다며, 담당공무원의 머리를 흉기로 두 차례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인천 계양구청에서도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담공무원의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2018년 공개한 전국 지자체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사회복지공무원이 입은 피해는 10만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폭언피해가 6만9862건으로 전체의 70%에 가까웠다. 또 업무 방해 2만1102건(20.9%), 위협 8340건(8.3%), 폭력 339건(0.3%)순으로 확인됐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최근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 “‘두들겨 맞고 자존감 떨어지는 사회복지공무원’ 언제까지 방치돼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례다 민원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수급비가 줄거나 자격 정지 통보를 받은 후 벌어진 사건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공무원의 안전과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특히 이들은 “최근 전국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정방문 상담과 마스크 배부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복지부 등으로부터 어떠한 행동 지침도 받지 않아 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이 각 소속된 지자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과중한 업무와 민원의 시달림에도 대부분의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들은 행정직과 시설직 등에 비례해 승진이 3~5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각종 민원과 지자체 내부의 차별로 인해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공무원 폭행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지자체 내부의 승진 차별에 대한 방안을 중앙정부와 함께 모색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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