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36%가 소득 200만원 미만…교육경쟁 치열해 행복감 낮아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발표

50년 이내에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연령인구 6명 정도가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50년 뒤에는 일대일 부양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에 따라 사회의 모습을 11개 영역으로 나눠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11개 영역에는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이 포함됐다.

2067년 추계인구 3929만명으로 감소

50년 이내에, 우리나라 총인구는 1200만명 이상 감소한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향후 약 10여 년간 증가 후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에는 추계인구가 3929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6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6.5%로 크게 증가해 전체 인구의 45.4%를 차지하는 생산연령인구를 초과한다. 50년 이내에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사회, 즉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년부양비(100.4명)를 가진 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학생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17년 약 272만명에서, 50년 후 125만명으로 줄어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유사하게 감소한다.

1인 가구 삶의 질 대체로 열악

만혼, 비혼, 이혼의 증가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다. 1인 가구는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체 가구의 29.3%인 585만 가구를 차지해 우리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가구유형으로 조사됐다. 남성 1인 가구는 291만 가구, 여성 1인 가구는 294만 가구이며 30~40대 1인 가구가 전체의 31.8%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는 경제상태, 주거, 사회활동과 여가 등 삶의 질 영역에서 대체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35.9%가 200만원 미만 소득자이며 주거특성은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47.2%로 일반가구의 32.1%에 비해 높고 아파트 거주 비율은 29.9%로 일반가구의 50.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감은 23.3%로 다인가구 가구원의 만족도 30.8%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주거·수도·광열비 및 음식·숙박비의 지출 비중이 높았다.

건강불평등 소득별·지역별 심화

소득분위별 시군구별 기대수명에서 격차가 커져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차이가 2004년 6.24세에서 2017년 6.48세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30년에는 소득 5분위 간 기대수명 차이가 6.73세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도시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기대수명이 높은 반면,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기대수명이 낮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기대수명이 낮은 지역에서 기대수명의 소득 5분위 간 격차도 큰 양상을 보였다.

주요 OECD 10개 국가에서 상위 20%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하위 20%보다 나은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의 소득계층 간 절대 차이(소득 하위 20% 대비 소득 상위 20%의 차)는 14.4%p로 10개국 중 중간 수준이지만, 상대비(소득 하위 20% 대비 소득 상위 20%의 비)는 1.62배로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어린이·노인·장애인 사고위험 높아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높은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는 1996년 2521명이었으며, 2007년 650명, 2018년에는 253명으로 20여 년 동안 1/10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2018년 비의도적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자 163명중 33.1%에 해당하는 54명이 운수사고로 사망해 교통안전, 특히 보행 중 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5392명에서 2018년 3781명으로 감소했으나, 노인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34.6%에서 2018년 44.5%로 9.9%p 증가했다. OECD 국가 중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노인 인구 10만명당 3.6명 수준이다. 한국은 25.6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인 8.8명에 비해서도 약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운수사고의 경우, 2016년 기준 일반인 사망률 10.1명에 비해 32.5명으로 약 3배 이상 높았다. 장애인의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에 의한 사망률도 일반인에 비해 2~4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열한 교육 경쟁으로 행복감 낮아

교육경쟁이 치열해 행복감이 낮으며, 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교급이 올라가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대학생의 81%가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할 정도로 교육 경쟁이 치열하고 이에 따라 행복감도 낮게 나타났다. 국가별 대학생의 행복도 평균점수 10점 만점에 한국은 6.1점, 일본은 6.2점, 미국은 7.2점, 중국은 7.5점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가정보다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주된 고민 사유로는 공부(49.8%), 외모(13.5%), 직업 문제(10.7%) 등이 있었다. 중고등학생과 초중고 학부모의 기대 교육수준이 소폭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나 여전히 부모의 기대학력은 학생 당사자보다 높은 편이다. 2018년 4년제 대학교 학력을 기대하는 비율은 학부모가 학생보다 8.7%p나 높았다.

사회적 고립감 높을수록 주관적 웰빙 수준 낮아

우리나라 국민은 사회적 고립 정도가 높고 연령대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감이 높을수록 행복감·만족감 등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았다. 2018년 19~69세 인구의 14.1%가 가족과, 3.0%가 가족 이외 사람과 접촉이 없으며, 18.3%가 목돈을 빌릴 사람이, 9.3%가 몸이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6.5%가 외로울 때 이야기 상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접촉이나 사회적 지원 측면에서 모두 2016~2017년까지 증가하다 최근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난 10년간 독일, 미국, 일본에서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5~12% 정도인데 비해 한국은 20%를 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고립 정도가 높은 편이다. 2006~2014년 평균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15~29세가 6.7%인데 비해 50세 이상이 39.1%로 연령대별 격차도 OECD에서 가장 높다.

사회적 고립감은 사회적 접촉 및 지원의 결여정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주관적 웰빙은 사회적 접촉 및 지원의 결여 정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수준 낮아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점수는 10점 만점에 6.8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연령은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낮고, 소득은 높을수록 행복수준도 높았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것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행복수준이 높고, 취업자 중 주당 40~52시간을 일할 경우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활동을 꾸준히 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수록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여가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일과 여가에 균형적인 삶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감소 추세이나, ‘매우 나쁨’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는 점차 증가 추세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8년 수행한 미세먼지 국민의식 조사 결과, 국민의 90% 이상이 10년 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01년 60μg/m3대 수준에서 2018년에 40μg/m3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다.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도 2015년 약 26μg/m3에서 2018년 약 23μg/m3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5년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서울시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기준 상 ‘매우 나쁨’ 수준인 76μg/m3를 넘는 빈도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주변의 풍속이 지속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대기환경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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