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 기부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양적으로는 개인 기부가 주도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부분이 종교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비종교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개인 기부 현주소와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알아본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는 30년 전인 1990년에 약 200조원, 20년 전인 2000년에 약 651조원, 2018년 말 기준 약 1893조원으로 30년 전 대비 약 9.5배, 20년 전 대비 약 2.9배와 같이 매우 빠르게 증가해왔다. 국민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역시 30년 전 대비 약 7.8배, 20년 전 대비 약 2.7배 증가하여 빠르게 증가해온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의 규모가 이와 같이 빠르게 확대되고, 국민의 소득 역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국가에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도 다변화되어 왔고, 그 결과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도 사회복지 관련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복지예산의 경우 2008년에 약 69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26.7%의 비중을 보이고 있었으나, 2018년말 기준 146조원으로 10년 만에 그 규모가 약 2배 증가했으며, 전체예산대비 34.1%로 그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덴마크와 같이 대부분의 복지 관련 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북유럽국가와는 달리, 미국, 영국, 일본,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정부가 모두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민간 비영리분야가 태동하게 되었고,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민간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자선, 종교, 교육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고, 항후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기부 현황

민간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행하는 공익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상속·증여세 면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영리공익활동은 민간 기부가 그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정부만으로 한계가 있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민간 기부는 IMF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014년 개인기부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 기부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신고한 기부금의 규모로 추세를 보면 <표>와 같다.

민간 기부는 크게 개인 기부와 기업 기부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기부는 기부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기업의 기부는 기부를 결정하는 경영자와 주주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게 되는 차이점이 있다.

기업의 기부에 대한 논쟁은 1970년 밀턴 프리드먼이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추구에 있다는 주장을 한 후 본격화되었으며, 논쟁의 핵심은 기업의 기부가 개인의 기부와 달리 주주의 경제적 가치 보호 및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 기부가 활발한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기부의 주체가 기업이 아니고 개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 기부가 개인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도출된 사회적 현상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부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업 기부가 민간 기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에도 기업 기부와 개인 기부의 비중이 7 대3의 수준이었으나 개인 기부와 기업 기부의 비중이 점점 좁혀지면서 2000년도에 와서는 거의 비슷해졌고, 그 이후 개인 기부의 비중이 기업 기부의 비중을 초과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개인 기부가 8 조2200억원이고 기업 기부가 4 조6500억원으로 전체 기부에서 개인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63.9%, 기업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36.1%다. 우리나라 민간 기부가 기업의 기부보다는 개인의 기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과제

첫째, 우리나라 민간 기부의 추세를 보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적으로는 개인 기부가 주도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성을 보면 개인 기부의 상당부분이 종교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전체 개인 기부에서 종교분야의 비중이 60~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30~40%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종교분야의 편중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개인기부가 비종교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나눔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바르게 정립되고 불특정다수에 대한 나눔의 필요성이 인식되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나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기부모델의 개발 및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부유층의 기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부모델이 개발되어야 하며, 민간재단 설립 시 발생하는 번거로움 없이 민간재단의 설립과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 등 다양한 선진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모델로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산기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유산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포함한 제도적인 지원 및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기부금을 받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한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는 노력도 요구된다. 다수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문제가 꼽히고 있으므로,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