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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사랑 받는 사회복지직공무원 되고파"
  • 승인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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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박영용 회장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인생의 마지막 희망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고자 찾아온 국민을 상담하고 사례를 관리하며, 각종 민관 자원을 연계하고 있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권익 신장과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소감과 근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2월 경선을 통해 올해 1월부터 3년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14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기에 ‘사회복지직 권익 최우선’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많은 회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기간에도 느꼈지만 당선되고 나니 더욱 무게감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운영위원회 등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직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 있는 회원들은 인사·제도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차별 받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국 모임체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발전을 추구하며,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과 사회통합에 힘쓰고 사회복지직공무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989년 설립돼 현재 전국 3만여 사회복지직공무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1989년 전국사회복지전문요원 동우회로 출발한 행정연구회가 올해로 만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것 같습니다. 행정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한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구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무원 조직에서 단일 직렬로 전국 단위로 조직된 것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최초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담(내방상담, 방문상담),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으로 힘겨워하는 국민의 손을 잡아주고,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공무원은 국민들이 그 존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부터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캠페인을 진행하고 ‘대통령과의 대화의 날’,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사회복지의 날’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정연구회의 현안과 복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안은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승진 적체 및 근무환경의 위험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은 국민의 복지욕구 확대에 따라 2009년 1만189명에서 2019년 2만5000여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인원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상위직급으로 승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공무원이 행정직군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때문에 인사, 자치행정 등을 관할하는 대부분의 일반행정직공무원이 인원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아 승진하고, 사회복지직공무원은 근속승진에 즈음할 때까지 승진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직공무원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주민센터에 대부분 발령받아 인생의 마지막 희망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을 상담하고 기초보장의 유형에 따라 책정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을 하고, 사례를 관리하며, 각종 민관 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도에 따른 불만으로 각종 폭언, 폭행, 방화 등 내일 출근하기조차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회복지직공무원에 대한 폭력예방법제화, 사회복지공무원 안전방지법제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시작해 30년 넘은 세월을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시는데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987년 7월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배치된 이후 33년이 지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직공무원은 현재 3만 여명에 이르고 있고, 삶의 마지막 희망을 위해 찾아오는 국민들을 위해, 또는 그 힘겨움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 찾아가서 국민들의 희망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된 업무인 기초생활보장 결정과 급여 관리로 인해 희망을 주는 공무원이기보다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인식되어 폭력, 폭언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등 예전에 비해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엔 어떠한가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즉, 사회복지직공무원은 국민의 복지욕구 확대 등으로 많이 확충됐으며 이에 따른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당연히 나아져야합니다.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복지욕구와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최근에는 환경부까지 수많은 정책과 업무가 신설되고 그 모든 업무가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업무로 내려오고 있어서 실제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권침해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장의 인권침해 현황과 대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한 지방신문에서는 「매 맞고, 욕 얻어먹고...사회복지공무원 ‘안전사각지대’」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며 악성민원인이 증가했으며 2017년 전국에서 10만1000건의피해가 있었고,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도 형식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이 2018년 공개한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에는 2017년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입은 피해는 10만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폭언피해가 6만9861건(69.1%)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방해 2만1102건(20.9%), 위협 8340건(8.3%), 폭력 339건(0.3%)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직공무원 대상 폭력예방과 안전대책, 스트레스 예방 등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이해부족이 커 어려움을 겪는다’는 글이 올라와 있던데요. 현재 어떤 상황이며, 생각하시고 있는 대안이 있다면…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공무원은 행정직군이며 대부분은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의 행정조직 내에서 일반행정직렬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중요한데, 사회복지직공무원이 하는 일은 상담,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으로 행정에서 흔히 말하는 성과와 실적보다는 사람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다른 공무원들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일구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험한 근무환경에는 모른 척하며 자리를 피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인식 변화와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일반행정의 선도, 즉 승진기회를 확대해 모든 공무원의 기본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임기 내 최선을 다해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와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난 해 선거에서 ‘회원의 권익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조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목표 아래 많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감격했던 순간은 삶의 희망을 놓아버리기 전 동주민센터에 찾아와 상담 등을 통해 지원을 받고 다시 일어나 생활하다 좋은 직장을 얻어서 또는 자녀가 성공해서 고마웠다며 찾아와 인사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승진에서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사회복지종사자여러분과 함께 복지국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