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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논하다
  • 승인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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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토론회 열려
여야 3당의원 공동주최...기본소득 도입 한목소리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기본소득’을 주제로 여야 3당이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기본소득을 논하는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노동력은 AI와 로봇으로 대체가 예견되고,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 심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재분배 정책의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기본소득’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등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주도해 기본소득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본소득의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

이날 발제에 나선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기본소득이 아이디어를 넘어 현실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도입과 지급 수준의 점증적 증대 ▲약한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유사 기본소득으로 시작 ▲표적인구 집단에 대한 기본소득의 순차적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는 “사회변화의 우발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본소득은 ‘시대의 징후’”라며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시대의 징후는 필요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시대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소멸과 새로운 소득의 필요성, 자유노동과 혁신, 생태 위기 등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은 공감대를 얻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남은 문제는 리얼 유토피아의 문제틀은 추상적인 자본-노동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현실에 적용할 때 난점이 있다”면서 “결국, 관견은 주체의 정치적 형성이고, 최근 발흥한 포퓰리즘은 하나의 준거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윤형중 LAB2050정책팀장은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윤형중 정책팀장은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이랑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의 내용을 채우는 재정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이 한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특히 “기본소득은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의 주된 역할인 세금과 복지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 다수의 뜻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주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는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재정적 실현가능성은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그는 또 지난해 10월 LAB2050이 발표한 국민기본소득제의 기본소득 재정 모형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LAB2050의 국민기본소득제는 총선과 대선, 또는 지방선거의 다음 해로 구성된 세 개의 시행 시점마다 두 개씩 총 여섯 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보고서는 예정된 선거의 시점을 감안해 정책의 시행 시점을 설정했다. 기본소득 지급액은 재정적 실현 가능성, 기존 복지의 대체 가능성, 생계급여 수준 등이 고려된 규모이고, 2021년 월 30만원안/월 40만원안, 2023년 월 35만원안/월 45만원안, 2028년 월 50만원안/월 65만원안 등이다.

윤 팀장은 “국민기본소득제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총 5가지 범주로 나뉘고, 구체적으로 27개의 세부 재원 마련 방안이 있다”고 했다. 5가지 범주는 ▲단순하고 누진적인 소득세제 ▲공정한 세금 제도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복지 정책과 세금제도 ▲재정 구조조정 ▲유휴 및 신규 재원 활용 등이 포함된다.

그는 “기본소득이 현실의 정책으로 다가오기 위해선 보다 다양한 재원 모형이 등장하고, 각기 다른 가치와 재원마련 방안을 담고 있는 재원 모델 간에 논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런 논의를 통해 유권자는 기본소득이 미래의 담론이 아닌,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재원 모형을 만들기 위해선 정부가 가진 재정과 관련된 정보를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에게 개발할 필요도 있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개발과 공론장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정부 차원의 ‘국가기본소득위원회’설립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증세없는 기본소득 모델로서의 국민기본소득제 모델은 정치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실현가능성이란, 정치 행위자와 제약요인이라는 핵심적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표명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들의 사례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지속적인 정치적 동맹의 구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

결국 그는 “견고한 동맹, 바람직한 동맹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