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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분야 최대 과제는 지출 효율화가 될 것이다"
  • 승인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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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소외된 사람이 없는 세상, 낙오자가 없는 세상,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밀알이 되겠다며 정치에 입문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을 만나 그만의 정치관과 복지철학에 대한 고견을 들어봤다.

맹성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맹성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인과 복지저널 구독자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기해년이 지나고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사회복지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의 성과가 있었다면 이는 모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신 사회복지인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행시 출신으로 청와대 행정관, 강원도 경제부지사, 국토교통부 차관 등 정부 주요 요직을 거치셨는데, 행정관료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

“먼저 30년 공직생활을 하며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회에 돌려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또한 공직에 있으면서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을 위해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문재인 정부 첫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일하며 체득한 국정과 지방행정 지식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보궐 선거를 통해 고향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정치인 맹성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무게와 짐을 함께 나눠지고, 막막한 순간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버팀목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위원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당규가 정한 공식기구인 상설 특별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당내에서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보장 등 취약계층의 복지와 사각지대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난 12월 13일 28명의 부위원장들을 모시고 발대식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만큼 앞으로 전임 전혜숙 위원장께서 활동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당의 외연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께서 평소 관심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무엇인가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요보호 아동, 미혼모, 중증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넉넉한 품을 내어주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안을 여럿 발의했는데, 모두 국민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사회가 나눠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밖에 국회 자살예방포럼 간사로 활동하는 등 자살예방 분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명인의 자살이 이어지는 등 OECD 최상위권인 자살률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사고, 자살, 산재) 중 하나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서 좋은 성과를 냈던 만큼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주신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설립 이후 20개 관련 부처에서 96개의 저출산 대책 사업과 57개의 고령화 대책 사업을 펼쳐왔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약 21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성과를 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유일의 1명 미만 출산율을 기록하였고, 노인빈곤율 역시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0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위원회 방식의 한계 극복을 위한 특임 부처 신설과 같은 행정조직 개편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정과제 중심의 중장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같은 혁신적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정책들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오랜 공직 경험에 비추어 행정 혁신 없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신다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제시하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부담이 큰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였고 △아동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장애등급제 개편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루어낸 성장의 혜택이 소외된 이웃들에게까지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맹성규 의원이 논현1동 사랑의 경로잔치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이 논현1동 사랑의 경로잔치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안전망 강화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급격한 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이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분야 최대 과제는 지출 효율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 누수 요인을 관리하여 2019년 1%에서 2023년에는 전체 급여비의 3%까지 불필요한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출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쉬울 리 없습니다. 그러나 과감한 지출 효율화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심각한 학생 자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던 학교에서의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자살위험 학생 수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2만여 명을 넘어섰고, 학생 자살자 수 역시 20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년대비 26.3%가 증가했습니다. 미래세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내실 있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대 입법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민생법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안착을 위한 개정안 발의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 인프라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낮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주간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난해 3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처음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18년 12월과 2019년 6월에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지원기관으로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2019년 6월에 발의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발달장애인 가정에게 있어 미래가 조금은 바뀔 수 있겠다는 희망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통과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교통전문가가 왜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마다 꿈이었던 소외된 사람이 없는 세상, 낙오자가 없는 세상,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밀알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작과 끝이 같은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한편, 언제나 솔직하게, 진실되게, 한결같이 초심 그대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 없이는 국가가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자성어인데, 대부분의 사안에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종사자들의 신뢰 위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