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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주제로 보수와 진보 정책 전문가들 머리 맞대
  • 승인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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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토론 진행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토론 진행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강당에서 '보수와 진보, 기본소득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제주연구원 주최하고, 사회안전망 4.0 포럼 주관하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보수와 진보 분야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한국형 기본소득의 구상’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본소득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의 사회보장체계 점검과 정비가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원재 LAB2050 대표가 '소득의 미래와 국민기본소득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증세 없는 기본소득 제공을 위해서는 선분배 후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 토론에서는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좌장을, 김원식 건국대학교 국제비즈니스대학 경제학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자유롭게 기탄없는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