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노인’을 검색하면 노인일자리, 노인인권, 노인빈곤, 노인자살률, 돌봄 등이 연관검색어로 자주 등장한다.

이는 현재 고용, 의료, 소득 등 노인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핵심키워드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은 비단 노인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인의 사회 불평등, 특히 소득의 불평등은 일자리 문제, 의료문제, 인권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인가구 특성에 맞는 소득보장 체계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더불어 70년대부터 오랜 기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현세대 노인들에 대해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지원은 필요하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본격화…빈곤 악순환 막아야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다. OECD국가 평균이 18.8명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3배 정도 높은 58.6명에 달한다. 반면 다른 연령대의 빈곤율은 OECD의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남미 국가들은 아동빈곤이, 일부 유럽국가는 청년층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노인들이 빈곤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11월 15일 ‘노인의 불평등’을 주제로 한국노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노인복지학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학술대회는 1개의 기획주제세션과 2개의 특별주제세션, 그리고 다수의 자유주제 발표세션이 마련돼 노인복지분야의 최근 동향을 엿볼 수도 있었다.

이날 ‘노인의 소득 불평등’을 주제로 기획세션 발표에 나선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실태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김태완 연구원은 “우리나라 ‘소득기준’ 노인 빈곤율은 어느 자료를 활용해도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을 함께, 빈곤의 기준으로 삼으면 빈곤율이 소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중위소득 40% 미만 소득 빈곤율은 2006년 45.2%에서 2018년 60.2%로 증가했다. 가처분소득 또한 줄어들고는 있지만,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을 빈곤기준으로 할 경우, 빈곤율은 40%대를 기록했다.

이에 김 연구원은 “소득만 빈곤한 노인가구는 자산을 활용할 여지를 지니고 있다”면서 “정부가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실제 자산을 활용해도 빈곤율이 크게 줄어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소득, 자산을 합한 빈곤율이 이미 40% 이상인데다, 노인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직접적 빈곤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75세 이상, 1~2인 가구 ‘장기빈곤율’ 높다

노인빈곤 원인과 대상의 변화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가구원수는 줄고,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며, 4인 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인구학적으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을 오랜 기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과 가구단위로는 남여 모두 75세 이상, 1∼2인 가구가 장기간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빈곤기간별로는 75세 이상, 여성 1∼2인가구의 장기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원은 결국 “75세 이상은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기 이전의 세대이기 때문에, 연금이 노인빈곤에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고 75세 미만 세대가 연금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해도 노인빈곤이 줄어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제도의 수급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노인빈곤율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세대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세대 노인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보다 소득보장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을, 노동시장측면에서 일자리 확대 등을 활용해 빈곤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50대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세대가 노인빈곤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은 “빈곤율측정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돼 왔다”면서 “현재의 기준이라면, 소득이 있는 노인보다 자산이 있는 노인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