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기반의 지역사회와 주민의 협력 필수

11월 1일부터 2 일까지 이틀간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종합정보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community care), 오늘을 논하고 내일을 묻다!’를 주제로 ‘2019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올해 4월부터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복지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대회 1일차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핵심기술 워크숍, 개회식, 기조강연, 기획주제 발표 및 토론, 리셉션으로 이어졌으며, 2일차는 한·일 자유연구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은 기조강연으로 대회 주제와 동일한 주제를 내용으로 삼았다.

복지 체감도 향상에 ‘지역적 특성’ 반영이 관건

강연자로 나선 박태영 대구대학교 교수는 “지역사회복지 관련 사항은 법적으로 2003년부터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고,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인해 주도권이 서비스 공급자(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서비스 이용자 및 주민에게로 이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전진과정을 3단계로 구분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1단계는 제공자의 선의를 바탕으로 제공자 주도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으로 이용자의 필요보다 제공자의 판단과 능력에 의해 단편적인 서비스가 전개되는 경향이 크다고 했다.

2단계는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식하여 제도로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는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이용자 대상과 서비스 종류와 제공 방식 및 그 비용 충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운용하는 제도화의 시기라고 했다.

3단계는 서비스 제공자의 선의와 정부의 제도화 바탕 위에서 이용자 욕구에 초점을 맞춰 지역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통합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라고 했다. 따라서 이 때는 제도적으로 확보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수준 위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이용자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복지에 대한 관심과 주민 참여 이뤄져야

박 교수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서비스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커뮤니티 케어의 등장도 이러한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이동을 위해서는 정부 제도화의 충실을 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서비스 공급자·서비스 이용자의 변화, 사회적 경제체계의 참여 등 상당한 영역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지역사회복지의 추진력은 ‘지역의 복지력’과 ‘복지의 지역력’의 총합이며 전자는 주민의 복지 참여 역량을, 후자는 복지를 추진하는 민관조직의 역량 및 민관조직 간의 연계·협력 역량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주민력’은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확인 및 해결하는 능력이고, ‘지역력’은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확인 및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박 교수는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중 하나인 양면성을 언급하며 “주민은 사회서비스 대상이자, 제공자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의 주체적 역량은 ‘개인의 복지이용 역량’과 ‘주민의 지역참여 역량’으로 구성된다”며 “이는 커뮤니티케어 추진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케어는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이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우리 스스로가 가꾸어서 우리 자신이 이용하게 될 서비스라는 점에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정부는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민간은 과도한 수익 창출이나 조직 이기주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실천을 위해 주민참여는 필수적이므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고, 복지의식 수준이 높은 주민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주민을 지역사회에서 찾아내거나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으로 “주민 복지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발굴하되 부족한 역량들은 지역 활동을 해 나가면서 채워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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