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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복합 사회복지법제학회로 도약 위해 연구, 학술 등 실천 인프라 구축 필요”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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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사회복지법제학회장
최승원 사회복지법제학회장
최승원 사회복지법제학회장

회복지법제학회는 어떤 기관인가?

“사회복지법제학회는 사회복지학과 법학의 학문적 융합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학술적·입법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9년 창립되어, 2010년 「사회복지법제연구」 창간호를 발간하였고 2017년에는 KCI 등재지로 선정되었으며, 사회복지법제 관련 학술, 교육,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융합학회로 발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복지학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법적 문제 해결에 법학이 함께 함으로써 좋은 사회복지법제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이 학회의 주요 방향이다.”

법제학회장을 맡게 된 이유가 있나?

“사회복지 시스템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입법, 행정, 제도, 서비스, 전달체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학문간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9년 송정부 회장(전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을 시작으로 사회복지학자와 법학자 및 현장이 함께 하는 사회복지법제학회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신복기 회장(전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에 이어 회장을 맡게 되었다.”

‘사회복지’와 ‘법’, 어려운 조합이라고 생각된다.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해 준다면?

“현재 사회복지, 사회보장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회들이 있으나, 사회복지와 법을 포괄하는 주제로 연구나 학술활동을 할 기회가 거의 없다. ‘결국은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복지 비중이 커진 만큼 법적 뒷받침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가 그런 의미이다. 인권의식이 증대되면서 현장 복지활동의 적법성 확보가 갈수록 주요 현안이 되고 있고, 위법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퇴출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다만, 과도한 규제법제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그 또한 위헌 위법일 수 있다. 좋은 사회복지와 좋은 법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사회복지법제학회가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부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사회복지법제학회는 사회복지가 중심이고 법은그 실현을 위한 토대이다. 간학문 기반을 구축하고 넓히는 데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 학회는 이를 하나하나 극복해왔고 사회복지학과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왔다. 법학 자체가 가지는 실용적 역동성을 살려 사회복지학의 실천학문으로서의 역할에 기여하는 것이 학회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한편, 사회복지법제학회는 사회복지학-현장-법-ICT 융복합을 주목하고 사회복지 데이터 연구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학회 창립 10주년이 되었으니, 학회도 진화와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학에 헌법, 행정법 등 정도는 필수과목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장 생각은?

“사회복지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며,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복리주의원리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세 기둥이다. 오늘날 다양한 공익과 공익, 사익과 사익 및 이들 상호간의 복합중첩적인 갈등과 충돌을 조절·조화시키면서 행정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이해조절법으로서의 행정법이 강조되는데, 사회복지입법 및 사회복지행정의 이해를 위해서도 행정법 공부는 핵심이다. 복지현장에서 부딪히는 재량의 의미나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등 행정법 지식없이는 접근에 한계가 있다.”

법제학회의 당면과제는 무엇이 있나?

“사회복지법제학회는 주요 사회복지 현안과 관련되는 법적 이슈를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연구하고 입법대안을 제시하며 사회복지 입법과 행정의 선순환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제론을 출간하였고, 다양한 학술서와 법령해설서 사례집도 기획하고 있다.”

법제학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오늘날 지식기반 맞춤형 융복합 사회복지 시스템의 구축은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사회복지 빅데이터가 굿데이터가 되도록, 복지AI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를 통한 복지효율이 증대되도록, 관련 연구와 실천활동을 하는 것도 법제학회의 주요 의제이다.”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사회복지 지식시스템의 핵심은 방대한 사회복지 로데이터의 축적 관리이다. 최근 사회복지 빅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관건은 정형·비정형 사회복지 기초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 분석·통계 및 이에 기반한 복지와 나눔 일자리 등의 연계연동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다. 사회복지법제학회가 ICT 융복합 사회복지법제학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와 학술 및 실천 인프라 구축에 힘쓰려 한다.”

사회복지계나 종사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지 않은 위법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의도적인 위반 뿐 아니라 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한 것도 한 요인이다. 사회복지법제학회는 분야별 법교육이나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일선 현장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법지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복지서비스 중단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데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복지분야, 법학분야, 관련 실무 기관 및 종사자 등 다양한 동참과 협조,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사회복지법제학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