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복지위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노인일자리 안전성 보장 및 질 제고, 장애인 지원확대 등의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올해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재정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광수 의원은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될 예

정인데,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52%가 ‘향후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보건재정 적자 폭이 커지는 것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정추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60대 중반에서 상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앞당겨 쓰는 조기 연금 수령자와 경제적 여유로 연금수령을 미루는 연기 연금 신청자가 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노후소득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명수 의원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와 복지분야는 국정의 중축”이라며 “보건복지업무가 현재 복지분야에 치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보건분야에 대한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므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제2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위원들은 노인일자리 사업 안전문제와 일자리 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제세 의원은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중 일자리 다운 일자리는 10% 미만”이라며 “기초연금 수준밖에 안 되는 20∼30만원을 주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정숙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려는 노력 없이는 세금을 써서 만든 ‘노인 단기 알바’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은 “노인일자리 수요가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도 늘어 올해만 14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하고 “노인인력개발원의 안전매뉴얼은 ‘큰 대로변으로 가지 않기’, ‘건강 이상 시 연락하기’ 등의 수준 낮은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학대 40%가 기관 종사자…대책 마련 시급

장애인 학대 문제 및 장애친화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장애인 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장애인 학대건수는 총 889건이며 학대 가해자는 기관 종사자가 349건으로 전체의 39.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10건 중 4건이 기관 종사자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학대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인증하는 장애친화산부인과가 17개 시도 중 13개만 존재해 여성 장애인의 출산 지원이 부족하다”며 “장애인 임산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따르고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왕절개 수술 비율도 높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BF 인증제도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며 “인증기관들이 인증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한 경쟁을 벌이며 사후관리를 방치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기아동의 높은 시설 입소비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비박스를 통해 유기된 아동이 10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4년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58%가 시설에 입소했으나 2018년 기준으로는 62%가 시설에 입소돼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아동이 시설로 맡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가 아동보호체계를 기초 지자체까지 촘촘히 확보해 원가정 보호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등 가정형태의 보호체계를 지원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