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방문인력 확충하고 사회적 주거 모델 개발해야

장애인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특수성과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건강의료 및 돌봄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월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48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는 ‘장애인 1인 가구 실태와 커뮤니티케어 방향성 연구’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경준 중부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교수는 “1인 가구 급증 현상은 장애인 가구현황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며 “2017장애인실태조사 결과 2011년 전체 장애인 가구의 17.4%였던 1인 가구가 26.4%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 1인 가구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 어려워 소득이 적고 건강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며 “장애인 고령화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만 지원망이 미흡해 긴급한 사회돌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교수는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커뮤니티케어 적용과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장애인복지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1인 가구, 건강만족도 낮고 우울증 높아

그는 “장애인 1인 가구 유지 유형은 평균 72세로상당한 고령상태인데다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1인 가구로 변화 유형, 1인 가구 유지 유형 모두 근로능력이 있어도 미취업 상태가 많고 삶의 만족도는 1인 가구로 변화 유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인 가구로 변화 유형은 건강만족도가 낮고 우울증이 높으며 타 가구유형에 비해 음주·흡연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장애인 돌봄의 경우 다인 가구는 주로 가족, 1인 가구로 변화 유형은 유료활동보조인, 1인 가구 유지 유형은 무료활동보조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그러나 모든 가구 유형에서 절반 이상이 공식체계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고 비공식체계의 도움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비율이 다인 가구→1인 가구로 변화→1인 가구 유지 형태 순으로 높게 나타나 경제적 형편이나 가족구성 약화에 따른 ‘사회적 주거’ 형태로의 편입 현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복지관 실무자 집단인터뷰 결과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로 인적·물리적 차원의 위기상황 대처 기능이 포함돼야 하며, 가용 서비스 활용 정보공유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원활한 사회관계를 위해 인식제고, 옹호활동, 공동체 참여 활동을 확대해야 하며 탈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제반 환경을 돌아보고 동시에 장애인 기능저하에 따른 시설화에 대한 인식의 유연성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1인 가구가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재가방문 인력도 지원해야 한다”며 “1인 가구 유형을 위한 사회적 주거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돌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 전략을 건강의료, 돌봄, 주거 및 서비스 연계 각 차원별로 수립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프라와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보건 및 복지분야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통합,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공공차원의 통합사례관리체계와 전문인력관리로 커뮤니티케어 추진의 기본적인 신뢰성을 확보·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상황 개입 전략·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해야

하재홍 노원구청 생활복지과 생활보장팀장은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한 건강의료 분야 정책으로 “공적영역의 방문보건·의료급여·정신건강·중독 등 건강의료 사례관리를 통합해 연계·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나아가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거의 경우 영구임대 주택공가,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 등 기존제도를 응용해 1인 가구와 다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 셰어하우스 모델을 개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 팀장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확대 개편하는 통합사례관리 전담부서 신설로 민관협력·통합사례관리 교육 및 관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사례관리사, 케어매니저 양성 및 자격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순욱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오는 11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분야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큰 틀에서 기본계획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탈시설 지원과 재가장애인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추진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거주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공간에 대한 법률적 명시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거주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거주지원종합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장 회장은 “장애인 1인 가구 실태와 커뮤니티케어 방향성 연구는 건강의료·돌봄·주거·서비스 연계 등 커뮤니티케어 핵심사업별 주요 내용을 1인 가구와 가구 유형 변화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케어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RI Korea 재활대회’는 장애인 전 분야에 걸쳐 정책과 전달체계, 학문 등을 교류하고 현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197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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