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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민간위탁제도’ 패러다임 변화 필요하다
  • 승인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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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기반으로 수탁기관 운영 자율성 강화해야
경기도사회복지연대는 9월 19일 경기도문화의전당 꿈꾸는컨벤션센터에서 출범 4주년 기념으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안과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사회복지연대는 9월 19일 경기도문화의전당 꿈꾸는컨벤션센터에서 출범 4주년 기념으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안과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민간위탁 제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병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원은 9월 19일 경기도문화의전당 꿈꾸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현안과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출범 4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제에 나선 정병순 연구원은 민간위탁제를 둘러싼 최근의 추세에 대해 △상위법률에 의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지속적인 제도개선 △위탁사업 규모의 양적 확대, 운영은 분절화된 위탁체제 존재 △운영기관을 통제하는 메커니즘 지속적 강화 △새로운 위탁사무 출현·성장을 계기로 전통적인 제도적 틀과의 불협화음 존재 등을 손꼽았다.

특히 최근 다양한 사회혁신 정책과 관련 사회혁신조직을 둘러싼 사회적 가치 기반 활동(사무)들이 출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등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가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민간위탁제도도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는 것.

정 연구원은 이에 따라 “‘서울형 사회적 가치 사무’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거나 그 결과의 창출을 본래적 사명이나 목표로 하는 공적 사무’로 개념화하고, 이에 기초한 민간위탁 영역에서의 제도화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갑을관계의 위·수탁자 관계 개선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 △불합리한 제도적 절차 및 기준의 재정비 △예산 및 회계 절차와 기준을 둘러싼 불합리한 요소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또 “민간위탁제도는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여기에 협치·친화적 혁신형 민간위탁 운영모델 도입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계 규정 등 질적 개선도 필요”

정 연구원은 불합리한 민간위탁제도의 질적 개선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2013년 민간위탁팀이 설치된 이후 제도개선이 지속되었지만, 최근 민간위탁제를 둘러싼 행정환경이 다변화 되고 있다”면서 “회계 규정과 관련해서도 예산편성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미비하고, 인사·고용규정과 관련해서도 합리적 인건비 산정기준도 부재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적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체계의 투명성과 개방적 운영체계를 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은주 경기도의원도 “민관협치, 사회혁신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행정 혁신형 정책이 강조되는 추세에 맞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탁기관 선정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을 ‘선정단계’, ‘운영측면’, ‘성과평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진단했다. 먼저 선정단계 문제점으로 △위탁근거의 모호성 및 기준의 추상성 △위탁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특정 업체 독점 가속화 및 완전경쟁이 어려운 구도 등을, 운영측면에서는 △수탁기관 자체 운영위원회 부재로 전문성 확보 어려움 △비용부담의 경우, 업체의 영세성 및 제한적 능력으로 인해 자부담 비율이 극히 낮아 전입금·출연금의 비중이 높음 △과도한 성과관리로 인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담보 어려움 △인사권 및 조직권의 과도한 행정부의 개입 제어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또 성과평가 측면에서는 △단년도 평가에 집중돼 중장기적 관점에서 목표 달성정도 파악 어렵고, 수탁업체 지향점과 이루고자 하는 성취도 파악 어려움 △산출지표 위주의 성과계약의 문제점 등을 손꼽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사회적 가치 기반 민간위탁 제도화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 민간위탁팀 조직 신설, 갑질 예방 및 자율성 부여 및 민간위탁 기준마련 연구 실시, 종합성과평가 연구 및 상설평가 전담요원 배치,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호 안산시장애인복지관장은 “민간위탁운영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며, 장기운영 및 근속을 장려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민간위탁 제도화 모색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현 사회복지시설에게 부여된 명목적 규정에 비춰볼 때는 비현실적이며 추상적 개념으로 읽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즉,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나아가 행정과 민간 사회복지시설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