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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회복지사 80%…성별·고용형태별 급여 큰 차이
  • 승인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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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회복지사 24만명, 근속연수 ‘10년 이상’ 가장 많아

일본의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취득방법과 종사자 근무환경에 대해 개괄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에 초점을 맞춰 취득방법과 실제 종사자 취업분야, 직책, 고용형태, 근속연수, 연수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현재,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자격증별 등록자 수는 사회복지사가 24만5973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8만9373명, 개호복지사가 169만4565명이다.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에 따라 올해로 31번째 국가시험이 실시됐다. 사회복지사 평균 합격률은 27%정도이고 31회 합격률은 29.9%로 수험자 수 4만1639명 중 1만2456명이 합격했다. 개호복지사의 평균 합격률은 52.5%정도이며 31회 합격률은 73.7%로 수험자 수 9만4610명 중 6만9736명이 합격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보건복지사법’에 따라 올해로 21번째 국가시험이 실시됐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평균 합격률은 63.3%정도이며 21회 합격률은 62.7%다. 수험자 수 6779명 중 4251명이 합격했다.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가 되기 위한 응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2개 방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 12개 방법은 크게 △복지 관련 학과(4년제, 2/3년제 대학)에서 지정과목을 이수한 경우(3개 방법, 2/3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상담원조 실무경험 필요) △복지 관련 학과(4년제, 2/3년제 대학)에서 기본과목을 이수, 또는 사회복지주사 양성기관 수료, 아동복지사, 신체장애인복지사 등 실무경험 4년 이상을 쌓은 후에 단기양성시설(6개월 이상)을 수료한 경우(5개 방법, 2/3년제 대학 및 사회복지주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상담원조 실무경험 필요) △복지 외 학과(4년제, 2/3년제 대학)를 졸업 또는 상담원조 실무경험 4년 이상을 쌓은 후 일반 양성시설(1년 이상)을 수료한 경우(4개 방법, 2/3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상담원조 실무경험 필요)이다.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은 크게 4가지 방법을 통해 응시할 수 있는데 △양성시설 방법 △실무경험 방법 △복지 관련 고등학교 방법 △경제연계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양성시설 방법은 두가지 유형으로 △개호복지사 양성시설(2년 이상) 수료 △복지 관련 학과 또는 사회복지사 양성시설 또는 보육사 양성시설수료 후 개호복지사 양성시설(1년 이상) 수료이다.

실무경험 방법은 △실무경험 3년 이상+실무자 연수 △실무경험 3년 이상+개호직원 기초 연수+가래 흡인 등 연수 수료로 두가지 유형이다. 복지 관련 고등학교 방법은 입학년도(2009년 전후)를 기준으로 ‘실무경험 9개월 이상’, ‘개호 기술 강습수료’가 필요하며 개호 기술 강습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후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경제연계협정 방법은 협정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국적자가 3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고‘개호 기술 강습’ 또는 ‘실무자 연수’를 수료해야 한다. 수료하지 않을 시에는 필기시험 후에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1개 방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1개 방법은 크게 △복지 관련 학과(4년제, 2/3년제 대학)에서 지정과목을 이수한 경우(3개 방법, 2/3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상담원조 실무경험 필요) △복지관련 학과(4년제, 2/3년제 대학)에서 기본과목을 이수,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가 단기양성시설(6개월 이상)을 수료한 경우(4개 방법, 2/3년제 대학 및 사회복지주사 양성기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상담원조 실무경험 필요) △복지 외 학과(4년제, 2/3년제 대학)를 졸업 또는 상담원조 실무경험 4년 이상을 쌓은 후 일반양성시설(1년 이상)을 수료한 경우(4개 방법, 2/3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상담원조 실무경험 필요)이다.

20% 이상 자격증과 관계없는 일에 종사

공익재단법인 사회복지 진흥·시험센터에서는 3년 주기로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의 취업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5년 11월 12일부터 한달간 실시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괄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에는 사회복지사 2만6000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만명, 개호복지사 22만4000명에게 조사표를 배부해 회신된 사회복지사 9000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3859명, 개호복지사 5만8513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현재 취득 자격증과 관계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사회복지사는 80.3%,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67.1%, 개호복지사는 78.7% 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종사 분야를 묻는 질문에 사회복지사와 개호복지사는 ‘고령자복지분야’가 가장 많았고(사회복지사 43.7%, 개호복지사 84%),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의료분야’가 32.4%로 가장 많았다(두번째는 장애인복지분야 30.8%).

직책을 묻는 질문에 사회복지사는 ‘상담원 및 지도원(3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호지원전문원’, ‘시설장 및 관리자’ 등의 순으로 답했다. 개호복지사는 ‘방문개호원 및 개호직원, 생활지원원(56.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호지원전문원’, ‘서비스 제공 책임자’ 등의 순이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상담원 및 지도원(47.7%)’이 가장 많았다.

고용형태를 묻는 질문에 사회복지사 82.8%가 정규직이라고 답했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78.7%, 개호복지사는 63.9%가 정규직이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성별로도 고용형태를 물었는데 남성의 경우 87.9%, 여성의 경우 74.7%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는 사회복지사 35.4%, 정신보건사회복지사 30.2%, 개호보호사 30.2%로 모두 ‘10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두번째로 ‘5년 이상 10년 미만(사회복지사 23.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3.8%, 개호보호사 30%)’이었다.

고용형태 따라 연수입 100만엔 이상 차이

고용형태·성·연령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의 연수입은 정규직 사회복지사의 경우 남성은 454만엔, 여성 380만엔, 비정규직의 경우 남성은 315만엔, 여성은 277만엔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경우 남성은 426만엔, 여성은 368만엔, 비정규직의 경우 남성은 274만엔, 여성은 239만엔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개호복지사의 경우 남성은 355만엔, 여성은 302만엔, 비정규직의 경우 남성은 248만엔, 여성은 228만엔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 따라 급여 차이가 눈에 띄는데, 사회복지사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139만엔 적고, 여성의 경우 103만엔 적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152만엔 적고, 여성의 경우 129만엔 적었다. 개호복지사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107만엔 적고, 여성의 경우 74만엔 적었다.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도 눈에 띄는데 정규직 사회복지사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74만엔 많고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38만엔 많았다. 정규직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58만엔 많고,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35만엔 많았다. 정규직 개호복지사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53만엔 많고,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20만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