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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공급 부족…보수 수준 개선해 이탈 막아야
  • 승인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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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사회복지 재투자 이니셔티브’ 수립·시행

전미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약 68만명의 전문 사회복지사가 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필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원을 연계해왔으며, 중요한 삶의 결정의 순간에 상담자였으며,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는데 주요한 조력자였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퇴역군인과 그 가정의 욕구가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만성질병에 시달리고, 아동 청소년기를 포함한 전 생애기간에 걸쳐 정신건강을 관리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수요 역시 급증해왔다.

미국노동통계국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주된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개인 및 공동체를 파악하는 일 △클라이언트의 욕구, 상황, 강점을 사정하고 이들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일 △클라이언트가 질병, 이혼 및 실업 등 삶의 변화와 도전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 △아동학대,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일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이후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일 △사례관리 및 상담기록을 유지하는 일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평가하는 일 등이다.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 2026년까지 79만개로 증가

2016년 노동통계국의 조사 자료에서는 사회복지사 관련 일자리가 68만2100개인 것으로 보고했으며 이를 직업군에 따라 분류하면 △아동, 가족, 학교사회복지사 31만7600개 △보건의료 사회복지사 17만6500개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사회복지사 12만3900개 △기타 사회복지사 6만4000개다.

아동, 가족,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일자리가 31만7600개로 가장 많았다. 전체 사회복지사 일자리는 2016년 68만2100개에서 2026년까지 79만1800개로 약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직업군의 증가율(7%)에 비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건강관리와 사회서비스에서의 수요증가로 인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사회복지사의 고용은 20%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령인구와 그 가족들이 새로운 치료법, 약물 및 생활 방식에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는 보건의료사회복지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전문 사회복지사의 고용은 같은 기간 1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질환 및 약물오남용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 사회복지사 고용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마약 등 약물 범죄자들을 교화시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동, 가족 및 학교 사회복지사의 고용은 1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들 아동 및 가족 전문사회복지사는 양육 기술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며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을 위한 대체 가정 및 거주지를 식별하기 위한 일들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종사자 급여수준 학위·성별·지역에 따라 큰 차이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는 해마다 각 직업별 중위급여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위급여는 모든 급여를 오름차순으로 나열했을 때의 중앙값을 뜻하며, 전년도 사회복지사의 중위급여는 4만9470달러, 하위 10%는 3만750달러, 상위 10%는 8만1400달러였다.

미국 내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수준은 비슷한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 교사 및 초등학교 교사의 중위급여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9000달러가량 많으며, 고등학교 교사는 1만1000달러, 간호사의 경우는 2만 달러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 분야 내에서도 사회복지사 급여수준은 주마다 상이하며, 학위 수준, 성별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석사학위 소지자의 급여는 학사학위 소지자의 급여보다 1만3000달러가 높았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 소지자에 비해 평균 2만∼2만5000달러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석사학위를 소지한 남성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여성에 비해 1200달러 많은 반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여성 사회복지사는 남성 사회복지사 급여보다 7000달러가 더 많았다.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회복지종사자는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 보다 연구기관, 정부기관 및 병원 등 의료시설에서 일하는 경우에 소득이 더 높았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대도시권역이나 도시지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가 그 외 지역의 사회복지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 인기 하락·종사자 이직으로 인력 수급난

미국 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대부분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특정분야 종사자들은 클라이언트를 방문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한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여러 학교를 방문해야하거나 학생들에게 개입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구 주변 기관들로 출퇴근 하는 등 업무 외 시간들로 인해 업무 부담이 크고 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여러 직무분야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근로자 질병 및 부상률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됐다. 최근에는 원거리의 클라이언트를 만나거나 사회단체를 조직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원격 화상장비나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부담은 줄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해야하는 문제,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들도 생겨났다.

사회복지종사자 수요 증가에 따라 여러 문제들도 확인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위협, 높은 업무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학위기간 동안 대출받은 학자금, 타 분야 전문가에 비해 낮은 임금이 이들의 신규채용과 직무유지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를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늘어나자 이들에 대한 대체 인력 수급 역시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재 미국 내 사회복지에 대한 인기가 하락하면서 관련 종사자의 공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세대 사회복지사의 퇴직이 임박해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새롭게 유치하거나 기존의 인원을 유지하는데 대해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사회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해 타 직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미국 내 사회복지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사회복지사 급여를 현재 수준 이상으로 높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여타의 유사 직종에 비해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 인권옹호, 사회문제 진단 및 해결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전미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 재투자 이니셔티브’이라는 나름의 대처전략을 세워왔다. 전략의 목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채용, 유지, 인식, 적절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투자를 안정화하여 사회의 안녕을 제고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분야 경쟁력 강화 위한 전략 수립

전미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채용’, ‘직무유지’, ‘연구’, ‘재투자’의 4가지 사안을 중점으로 ‘사회복지재투자 이니셔티브’를 수립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 재투자 이니셔티브는 사회복지사의 채용, 교육, 유지 및 연구와 관련된 연방 및 주 정부의 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동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사회복지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분야의 세부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채용전략

당면과제 |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이 급여가 높은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타 직종에 비해 사회복지사는 대체로 뒤늦게 경력을 시작한다. 사회복지사 중 상당수가 두 번째 직업으로 사회복지를 선택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세대 사회복지종사자 대부분은 향후 10∼12년 안에 퇴직하게 된다.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실무경험이 오랜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다. △높은 학생 부채와 낮은 사회복지분야의 급여는 사회복지분야 진출을 꺼리는 원인이 된다. △사회복지 분야 교수의 공석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박사의 수가 적다. 매년 미국전역에 평균 250명만 사회복지 박사학위를 받는다.

제도적 해결방안 | △2008년 사회복지재투자법 : 사회복지사에 대한 공정한 대우 요구 △사회복지훈련강화법 : 사회복지 현장과 교육 연계 △연방 및 주정부 대출면제법률제정 : 공공기관 및 서비스 기관에서 근무할 때 학자금대출 면제 △사회복지보장법(Title IV-E) 상 아동복지 종사자 훈련 및 노동력 제고 : 아동복지 종사자에게 임금 지원

2. 유지전략

당면과제 | △인력 지원이 감소하는데 반해 실무장벽은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사망하는 등 사회복지사의 안전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사 업종 대비 11퍼센트의 임금 불균형으로 인해 급여 경쟁력이 부족하다. △사회복지종사자의 행정 부담은 여러 부문의 사회복지 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 △높은 사회복지수요와 광범위한 실무 영역에 비해 사회복지사의 활동수가는 제한적이다. △사회복지관리자 중 소수만이 사회복지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제도적 해결방안 | △2008년 사회복지재투자법 △임상사회복지의료형평법안 △테리-제너 사회복지사 안전법 △사회복지자격보호법안 △주정부 자격제도 관련 법률 △주정부 사회복지실천 및 복지수가 측정에 대한 규정

3. 연구전략

당면과제 | △미국국립보건원(NIH)에서 사회복지연구에 투자하는 기금은 총 연구기금의 1퍼센트 미만이다. △사회복지기관 고용주가 경력을 요하는 실무 영역에서 훈련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 및 지역 표준이 일치하지 않는다. △재활 및 교정비용이 계속 급증하는 동안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기금은 감소하고 있다.

제도적 해결방안 | △2008년 사회복지재투자법 △사회복지리서치 국가기관법 : 사회복지현장 조사연구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관련 연구기금 지원

4. 재투자전략

미 의회 내에 설치된 사회복지재투자법위원회는 현재의 사회복지커뮤니티 동향을 살피고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재투자법을 발의했다. 특히 현재의 인력부족 문제를 검토해 인력증감이 사회복지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재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했으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와 인력관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에 적절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재투자법에 의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기금과 보조금이 사회복지인력충원, 연구, 교육, 훈련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된다. 또한 법안에 따라 매년 3월이 사회복지 인식의 달로 지정되어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