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장은 최근 벌어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와 관련,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현병 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다루어지는 것은 ‘언론의 영향’”이라고 꼬집었다. 가뜩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린다.

“1993년 설립된 협회는 현재 4000여 명의 회원이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 일반인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 및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취임 8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해 달라.

“협회 구성원을 대변해야 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처음 회장의 무게가 저를 압도할 때 선배님의 ‘협회원을 믿으십시오’라는 말이, 지금 생각하니 진리인 것 같다. 협회의 많은 현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임원진과 협회원들은 기대이상으로 큰 역할을 해줬고, 역시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지난해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제도 도입의 의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1997년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에서 2017년 개정)에 근거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받아 역할을 수행해 왔다. 법률명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정신건강서비스가 보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의 변화는 보건과 복지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명시됨으로써 복지영역에서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책무가 더 강화되리라 보이며,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이 있다면.

“검찰청의 2018 범죄분석에 따르면 전체 범죄의 0.4%만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에 비해 높지 않다.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조현병 환자 1명이 범죄를 일으키면 전체 조현병 환자가 잠재적범죄자로 다루어지는 언론 등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편견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를 받게 하기 보다는 더욱 숨기고 음지에서 지내게 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 같다. 정신질환도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예후를 좌우하기 때문에 빠른 개입을 통한 정신질환의 악화 및 만성화를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국가의 대책은 위기상황 발생 이후의 사후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사후조치보다는 정신질환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위기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에서 정신질환자 분야를 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커뮤니티케어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사실 외국에서 지역사회 돌봄의 원조는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조현병의 평균재원일수는 303일로 OECD평균 50일에 비해 6배가 길어 장기입원문제가 심각하고, 여전히 입원 및 입소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정신질환자가 포함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강한 지역사회 특성상, 얼마나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 편견 및 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 정신건강을 둘러싸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협회의 나아갈 방향은?

“정신질환자의 커뮤니티케어, 일반인의 정신건강증진은 정신건강사회복지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올해 들어 등장한 많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등과 협력해 대처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과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사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그 외 현재 협회의 현안이 있다면.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2009년부터 협회가 주관해 왔으나, 작년부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올해는 그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협회 방향성에 부합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수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많이 부족하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서비스제공 행위에 대한 수가체계 개선, 임상역량강화 교육 시행 등의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임기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말해 달라.

“다양한 이유에 의해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관심이 조금 약화된 면이 있다. 협회는 회원들의 욕구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원의 권익증진 및 지원을 위한 외부자원을 유치하며, 정신건강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협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