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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봉사로 이어온 자살예방 업무…인력·예산 현실화하라”
  • 승인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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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업무 가이드라인·직원 고용 안정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해야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8월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8월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지역 자살예방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8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별 자살예방 조직과 인력 실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이미경 부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의 ‘광역자치단체 자살예방 조직과 인력실태’ 발표가 진행됐다.

이 부센터장은 “자살예방사업은 공공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살예방센터 16곳은 모두 민간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6곳 중 서울과 인천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14곳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자살예방팀으로 있거나 광역센터 부설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자살예방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광역지자체는 6개소이고 지자체별로 예산이 최소 300만원에서 최고 19억원으로 차이가 난다”며 “예산지원규모에 따라 야간위기대응팀 운영 여부, 자살예방 사업팀 구성 등도 상이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센터장은 특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의 평균 근속연수는 2년 7개월”이라며 “예산이 수년째 동결되다 보니 업무경력이 쌓인 숙련된 인력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지역별 예산 제각각…표준화된 운영형태 필요

이 부센터장은 이를 위한 제언으로 “공공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공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업무 가이드라인과 업무 숙련도가 높은 직원의 안정적 근무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자살예방센터의 표준화된 운영형태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한 사업 제시뿐만 아니라 각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센터장은 끝으로 “연구·프로그램 개발 등 광역자살예방센터 업무 정체성 확보”를 강조하며 “장기적인 계획 수립·사업 수행·연구 등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은옥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은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조직과 인력 실태’를 발표했다.

강 팀장은 “인구 4만6000명인 횡성군은 2016년 자살자 수가 18명에서 2018년 6명으로 대폭 줄었다”며 “자살률 감소를 위해 △우울증 및 자살예방교육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지역약국 활용 자살예방 사업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관리 △찾아가는 상담소 △생명지킴이 택시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횡성군은 고령인구가 26.6%로 우리나라 평균보다 훨씬 높아 노인자살률이 높다”며 “65세 이상 독거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검진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살 고위험자를 발굴·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현재 횡성군은 직원 1명이 37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어 업무량이 버거운 상태”라며 “인건비가 제한돼 있어 호봉이 높은 경력자를 뽑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군 단위 농촌 지역 특성상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이 어렵고 잦은 인력 변동으로 사례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며 “직원들은 안전에 상시 노출돼 있는데, 보험이나 안전을 보장해줄 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살예방은 공공 업무…민간위탁으로는 한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실 가능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예방 업무는 그동안 희생과 봉사로 운영돼 왔다”며 “공적인 일이고 때로는 위험한데 현장에서 인건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살예방 문제는 커뮤니티케어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중 하나로 자살예방 문제가 자리 잡아야 하고 의료·복지·지자체 등의 네트워킹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목 전국보건소장협의회장은 “자살예방센터 인력의 평균 재직기간이 2년 7개월이라는 조사결과는 조직의 전문성과도 직결된다”며 “현실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정신건강센터는 공공성이 크므로 치매센터처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민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은 “현장을 찾아가 목소리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현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자살예방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기준 인건비 반영 등을 논의중인데 관련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