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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최선 다하겠다”
  • 승인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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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신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황유신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황유신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황유신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은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재가장애인들이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에 공감하고,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가 출범했다. 협회가 창립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우리 협회가 출범하기 전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대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시설로 함께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회원으로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받았지만 전국의 많은 주간보호시설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우리의 현안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2016년에 협회 출범을 위해 전국 지역대표를 선정하고 발기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2017년 3월 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지면서 자립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협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소개하자면?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국의 1200여 명의 회원시설 종사자가 가장 큰 요구 사항으로 ‘직무의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협회는 이를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간보호시설은 소규모 장애인시설이다 보니 여건상 종사자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했다. 그래서 협회는 이 점에 비중을 두게 되면서 ‘도전적 행동 지원교육’, ‘의사소통 지원교육’, ‘개인별 서비스 계획 지원 교육’, ‘장애인인권 교육’ 등 종사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16개 전국 시·도 지역협회와 함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 사업, 시설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제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공약은 무엇인가?

“창립 단계를 이제 갓 넘긴 신생 협회다 보니 아무래도 회원가입에 역점을 두었다. 협회의 역량은 회원 수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취임 1년차에는 200개 회원시설의 가입을 목표로 하였는데 전국의 많은 주간보호시설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400개 시설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현재는 회원시설이 512개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창립한 지 7개월 만에 사단법인까지 설립할 수 있었다.”

협회에서 가장 시급한 당면현안은 무엇인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법정 장애인복지시설로 인정됐다. 이렇게 법정시설로 인정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한 차례의 전부개정과 26차례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법적기준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협회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직시하고 정부나 지자체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 전문 인력 배치와 역할 확립, 중증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쾌적한 환경과 의료적·기능적 서비스 매뉴얼 개발, 중증장애인의 전 생애주기별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한 선도적 모델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2005년 사회복지 재정분권 및 관련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6개 지역협회들과 연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협회차원의 의견이 궁금하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의 탈시설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 강화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에 단계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다만 정부나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커뮤니티케어의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재가장애인들이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에 공감하고,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난 25년간 제한된 역할과 관심을 받아왔던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법정시설로 인정한 이래로 20년 동안 미루어왔던 숙제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계에 당부의 한 말씀을 바란다.

“사회복지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하고,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적화된 전문 인력이 함께 있는 곳이다. 이런 전문적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비롯한 복지기관 종사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 일에 모든 사회복지계가 한마음으로 연대하기를 바란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