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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 ‘저출산·고령화’, 가족복지에서 지혜 찾다
  • 승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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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수흐 어치르 몽골사회복지협의회장, 우느르바야르 몽골 노동사회보호부 장관 비서실장, 쵸이호이와이 홍콩사회복지협의회장, 상자 문군치멕 몽골노동사회보호부 차관,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조이스 엔 펭 대만사회복지협의회장, 마사루 사사오 일본전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동북아지역대회 개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수흐 어치르 몽골사회복지협의회장, 우느르바야르 몽골 노동사회보호부 장관 비서실장, 쵸이호이와이 홍콩사회복지협의회장, 상자 문군치멕 몽골노동사회보호부 차관,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조이스 엔 펭 대만사회복지협의회장, 마사루 사사오 일본전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동북아지역대회 개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위기는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는 물론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성장 동력 및 경제력 약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오늘날 ‘저성장’, ‘양극화’와 더불어 심각한 주요 사회문제로 꼽힌다. 이는 더 이상 개별 국가가 해결 가능한 과제의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고민해 극복해야 할 글로벌 어젠다로 부각됐다.

현재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한 세계 각국에서는 프랑스, 노르웨이 등과 같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한 해외 선진국 혹은 자국과 실정이 유사한 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제도에 접목하거나 응용하는 등 해결방안 모색에 골몰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각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갈 근본적인 해법으로 가족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정책이 가족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몽골에서 동북아지역대회 열려

이러한 분위기에 호응하듯 지난 7월 8일 동아시아권 국가 민간 사회복지 대표기관 관계자들이 몽골 울란바토르 칭기스칸 호텔에서 열린 ‘2019 ICSW(국제사회복지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동북아지역대회’에서 가족복지에 대한 담론의 시간을 가졌다.

‘ICSW 동북아지역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일본 등 동북아 가입국 소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위해 2년마다 한 번씩 사회복지 관련 이슈를 주제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몽골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가족복지와 가족개발’을 주제로 삼았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일본, 홍콩 등 총 5개국에서 참가했다. 한국 대표 방문단으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주요 관계자 및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장) 등이 참여해 7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국가별 주제발표, 종합토론, 현장견학, ICSW 동북아시아지역 대표자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일본·대만·홍콩·몽골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를 비롯해 몽골 노동사회보호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 민간 NGO관계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5개국 대표자 개회사, 몽골 정부 관계자 기조연설, 동북아지역의 가족복지관련 정책 및 사회서비스 관련 주제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쵸이호이와이 홍콩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동북아지역대회에서 가정문화가 비슷한 국가들이 가족복지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히며 “가족복지는 인류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IT 기술 발달로 가족문제에도 급격하게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어 가족복지 측면에서 좀 더 미시적인 수준으로 가족문제를 바라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번에 참가한 5개국은 가족복지 차원에서 대체로 유사한 점이 많다”며 “특히나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이 그러한데 이러한 시점에서 아동복지를 포함한 가족복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자로 우누르바야르 몽골 노동사회보호부 장관 비서실장, 수흐 어치르 몽골사회복지협의회장이 나섰다.

우누르바야르 실장은 “몽골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가족복지에 대한 정보 교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몽골은 현재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가족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렇게 현금으로 계속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흐어치르 회장은 “오늘 대회의 목표는 해당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라며 “동북아 지역의 가정문화가 비슷하여 이번 대회를 통해 가족복지역할 또한 발전된 방향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족복지, 미시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이어진 ‘동북아 지역 가족복지 세션’에서는 바드라흐바야르 몽골 노동복지서비스청 부청장이 사회를 맡고, 람 타이힝 홍콩대학교 교수가 ‘가족 웰빙: 홍콩 Jockey클럽 가족프로젝트와 SMART 패밀리 링크사업’을, 마사루 사사오 일본전국사회복지협의회 실장이 ‘일본의 아동 및 가정복지의 현황 : 아동보호와 관련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족정책’을, 쑤리중 대만 보건복지부 차관이 ‘대만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냠다와 몽골 사회복지서비스청장이 ‘몽골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동북아 지역 가족발달 세션’에서는 을지호탁 몽골 가족아동청년개발청장과 수흐 어치르 몽골사회복지협의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미옥 전북대 교수가 ‘한국 가족복지서비스의 현황과 전망’을, 첸펜링 대만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이 ‘대만의 가족정책의 변화’를, 알탄수흐 AFCYD 몽골 회장이 ‘몽골의 가족발달’을, 레디 리 Hotmeal 고용훈련센터 부장이 ‘홍콩의 Hotmeal–Kiddy Heart Canteen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라기카 키쿠치 Doai-kai 이사가 ‘일본의 가족복지 서비스–지역사회 및 가족의 관점’을, 투메나스트 몽골국립대학교 교수가 ‘사회복지서비스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쳉드수렝 몽골교육대학교 교수가 ‘가족발달을 위한 NGO와 시민의 주요성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국가별 발표를 종합해 주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몽골의 경우에 몽골 노동사회보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몽골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주요성과 등을 소개하면서 기존 정부 주도의 현금지급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부문 및 사회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리고 수도 인구 과밀화에 따른 가정폭력·아동학대·출산율 감소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현황과 그 해결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을 소개하면서 민간·지역사회·정부 3개의 주체가 협력하는 대응체계,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아동수당지급을 통한 국가 책임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 확립, 성평등 여건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빠른 변화와 그에 따른 가족의 의미변화, 가족의 형태 변화 등을 통해 가족서비스의 쟁점과 전망이 다루어지면서 한국의 가족복지 서비스는 변화하는 욕구와 수요에 대응하여 법적·제도적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만의 사회복지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복지혜택에서 벗어나 더욱 큰 범위인 가족에 대한 복지로 확대 중이다. 가족복지를 위한 주요 정책은 사회서비스망 구축·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113 핫라인, 정부의 인증을 받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가족단위의 복지 개선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참가자들, 다양한 방안 중심 정보 공유에 공감

홍콩의 경우에 가족복지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특히, Hot meal서비스는 저소득층 아동 및 소외계층 등 기존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또한 홍콩 SMART 패밀리 링크사업은 전달체계를 현대의 IT기술과 연결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현재 극심한 고령화 사회에 처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또한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에 대한 역할 강화라는 점을 강조한 정책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동북아 5개국이 공통적으로 이혼율 상승, 일자리 부족,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출산율 감소), 고령화 사회 진입 등에 따른 사회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번 대회가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수흐 어치르 회장 역시 총평을 통해 “동북아시아지역의 가족문화와 가족문제에서 비슷한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혼율 증가 등 가족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여성의 경우 늦게 결혼하게 되면서 출산이 늦어지고,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옮겨가면서 인구문제에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는 것은 가족복지의 주요한 방향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트렌드 연구와 지속적인 요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가족의 구조 변화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들을 대회에서 공유한 정보를 통해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