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는 7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용적 복지 정책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포용적 복지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발제를 진행한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과 보완책, 현금성 복지급여, 무제한 국가책임, 문재인 헬스케어, 국민연금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년인구 부양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포용적 복지를 위해 ‘무제한 국가책임’을 내세우고 있는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는 등 과잉투자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김 교수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연도가 2060년에서 2050년대 후반으로 당겨졌다”며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선으로 재정여건은 악화됐지만 고갈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인구 유지 가능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마련해야

김 교수는 포용적 복지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으로 ‘사회보장 재정기준 정립’과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제안했다.

그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조세부담률 안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은 급속히 늘고 있다”며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를 ‘완전고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개발 예산의 지출항목을 직접적인 일자리 만들기 예산보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비경쟁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복지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증세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김 교수는 “인구유지가 가능한 합계출산율인 2.1명 수준으로 회복돼야 인구고령화 대처가 가능하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지원과 보육책임 강화, 일·생활 균형 지원, 다양한 가정에 대한 제도적 수용, 보육지원체계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가능한 정책 펼쳐야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은 “올해 총지출 470조원 중 보건·복지·노동부문이 34.5%인 162조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대비 12%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포용적 복지 기조 하에서 복지부문 지출은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재정이 이를 감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증세 없이는 복지 확대가 불가능하다”면서도 “증세는 복지 재원 확보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하므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 시점에서 미래 복지 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대비가 필요하고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도 민간부문에서 창출되도록 정책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소정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교수는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 강화를 추진하며 제시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성장률 둔화, 저출산·고령화를 들 수 있다”며 “복지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국가채무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주요 OECD 국가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지출 확대와 국가 채무의 연결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복지 재원의 증세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관리 정책으로 “2019년 현재 150만명에 육박한 다문화가정 국내 이주민에 대한 가족복지 정책이 필요하고 취업·유학 등을 목적으로 이민와 있는 해외 이민자에 대한 역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인구정책을 도모해 노동 생산연령 인구의 적정비율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섭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정부가 제시하는 복지재정 확대가 현 정권 임기 내에만 맞춰져 있고 차기 정권의 재정 부담이 얼마나 가중될 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큰 틀에서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논설위원은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혜택 받을 사람만 늘어나는 인구구조에서 정년 연장은 필수적인 해결책”이라며 “정년 연장은 하되 몇 살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5대 사회보장보험이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고용 증진은 젊은 층만 아니라 퇴직 연령층에도 해당하므로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논설위원은 끝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며,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새로운 인력 활용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