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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돌봄 경제 육성 나선다
  • 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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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1차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 개최...돌봄 서비스 확충으로 삶의 질 상승

보건복지부가 돌봄 경제 육성에 나선다

복지부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갖고 돌봄 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돌봄 경제란 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전략으로,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개념이다.

그간 유럽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 마련을 통해 보조기기, 돌봄 기술 등 돌봄에 필요한 기술 발굴‧개발‧확산 지원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고령화를 먼저 맞이하고 대응했던 외국의 경험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비스 확충·연계, 첨단·융합 돌봄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된 주요 대안은 올해 중 발표될 '돌봄 경제 육성 전략'에 포함돼 향후 정책에 반영·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과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돌봄 경제 육성전략의 수립 배경과 국내외 선행 사례의 시사점, 노인·장애인 등의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돌봄경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안)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장 △김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배시화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돌봄 기술, 서비스, 주거 등 분야별 여건과 추진 필요과제를 논의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하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등 다양한 기술을 보건·복지 서비스와 융합해 노인·장애인 등이 가정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히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돌봄 부문의 고용 유발효과가 건설부문 대비 5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 등을 감안해, 국민의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