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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승인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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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주목 받고 있는 김순례 의원을 만나 그간의 보건복지위 활동과 우리나라 복지현장에 대해 느낀 점, 정치철학 등에 대하여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김순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순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성남에서 개국약사로 37년 동안 일하면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주민들 곁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았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아픔,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정치’가 국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아픔을 치유하는데 작게라도 기여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 같다. 2010년 6월에 제6대 성남시의원으로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행정부의 탁상공론을 꼬집으며, 지자체 조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를 절감했다. 현장에서 무심코 지나가는 불합리한 점들을 국회에서 입법 활동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개선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사각지대에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분들, 목소리가 작아서 우리 사회가 크게 듣지 못하는 분들을 돕는 것이 저 김순례가 정치하는 이유이고,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야’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동학대 문제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보니 지역별로 발생건수가 큰 차이를 보였고 기관별로 인력배치나 예산지원규모에 대한 기준도 없었다. 이에 아동정책에 있어 제대로 된 통합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2016년 7월 29일에 ‘아동권리복지진흥원’이라는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정부사업을 7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 아동학대 예방, 현장대응, 사후조치, 아동복지정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27일에 의결되어 2019년 7월 16일에 ‘아동권리보장원’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미래인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자아실현의 기회로 연결되는 아동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

가장 관심 있는 복지분야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국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복지분야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노령인구 증가와 맞닿아 장애인 수도 급증하고 있어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새로운 욕구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전제로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이뤄졌는데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 지원 대책이 일자리, 소득, 주거, 의료분야 등의 중앙정부의 지자체와 동일한 정책적 틀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사회 문제가 화두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수준이며,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인 1.2명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뚜렷한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아이양육과정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결혼이 늦어지면서 난임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있어서 선발 기준에 정규직 사원,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하는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같은 취지에서 복지부는 법안소위에 참여해 보건소의 업무범위를 난임 예방 및 관리까지 확대하는데 찬성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복지부와 지자체는 좀 더 꼼꼼한 준비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장・단점을 하나씩 말해 준다면?

“먼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공감한다. 지난 정부에서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중점을 맞춰 보장성을 강화했고, 그 결과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이 2010년 76.1%에서 2016년 80.3%로 크게 상승한 성과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이고 정책집행 속도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 하겠다’발표했으나 집행을 위한 어떠한 재원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장 건보재정은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정부 스스로도 현재 누적 적립금 20조원이 2023년 11조원으로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보다도 훨씬 낮은 4조4000억원만 남고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다음 정부 때 건보재정은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케어’ 확대범위의 재검토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인보사’ 사태에 대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인보사 사태는 허가부터 취소까지 식약처의 적절하지 못한 관리와 대응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중 가장 큰 실책은 인보사 2액의 주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HEK293)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인데 허가를 해준 점이다. 특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허가요건 미충족이었으나, 2차 회의에서 허가요건 충족으로 결과가 바뀌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1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때 위원 3명이 불참해 미충족 상태였고, 2차 때는 신규위원 5명 참여해서 허가요건 충족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면면을 보면, 친기업적인 성향, 민간기업 대표, 인보사 허가를 신청한 제약사 임원과 친분관계인 등이 중앙약사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제척이나 기피사유는 시행령에 있었으나 스스로 자기보고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서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하루 빨리 식약처가 내부적 개선책들을 마련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위원선임의 제척, 기피 규정 등을 법률로 명확화해 다시는 이런 잘못된 허가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12일 전자담배 건강부담금과 관련하여 ‘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최근 USB 모양의 기기에 액상 카트리지를 끼워 피우는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출시되었다. 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피우기 간편하고 냄새ㆍ연기가 덜해서 미국에서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 층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출시 직후 판매점 곳곳에서 품절되는 등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기금이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궐련 담배 20개비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841원이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750원인데, 그와 유사한 액상전자담배 0.7㎖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368원에 그쳐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는 담배가격에 대한 인상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동일한 담배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기금의 차이를 지적한 내용이다. 이미 2017년 5월 처음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가 1년여 만에 국내 담배 시장의 10%를 차지할 만큼 많이 판매된 선례가 있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생각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핵심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첫째,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 후의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과 케어 서비스 제공을 보다 면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둘째, 커뮤니티케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 함양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에서는 ‘케어매니저’라는 제도를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10만명의 자격 취득자 중에 실제로 33%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범사업기간 동안 분화되는 영역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배치해야 한다. 셋째, 방문의료에 있어 방문진료와 동등하게 방문약료도 역할을 할 수 있게 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 약사들은 노인과 수많은 접점에서 상담·복약지도·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할을 해왔으며, 현장에서 올바른 복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라는 새로운 정책에서 각 직역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 지역사회, 직역 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김순례 의원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김순례 의원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수준이 열악하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급여수준 문제는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해서 잘 알고 있다. 많은 논의 끝에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집행금액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종사자 처우를 개선시키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양로시설·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에게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차액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중앙복지(비분권) 사업 중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적용받고 있지 못한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임금체계인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청소년그룹홈은 자체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중앙복지사업이든 지자체복지사업이든 인건비의 차이가 개선되고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아울러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국민 여러분 기억에 ‘할 말을 하는 김순례’, ‘똑소리 나는 김순례’로 기억되고 싶다. 사실 ‘언젠가는 꼭 국회의원이 될 거야’라는 포부나 계획을 세워본 적은 단연코 없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그 임기동안에 ‘현장 정치’, ‘작은 정치’에 충실히 제힘과 능력과 열정을 쏟아 붓겠다는 초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보건복지정책의 대상은 전국민이며, 혜택과 부담을 동시에 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실험적인 정책들로 국민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일선의료기관, 지역보건소, 약국현장 등 가릴 것 없이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회로 청와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영국수상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일함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했다. 이러한 나눔을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잘 알고 있다. 덕분에 전국의 노인, 장애인, 아동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