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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필요한 시기”
  • 승인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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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 만들 것

현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간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박능후 장관을 만나 그 간의 복지정책 성과와 미래 비전을 들어봤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현 정부의 포용적 복지에 대한 철학과 정책방향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신다면….

“‘포용국가’는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국가’이며,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국민의 삶을 책임짐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입니다. 포용국가는 혁신적 경제정책과 포용적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소득, 의료, 주거, 돌봄, 교육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째,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 국민연금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필수적인 병원치료에 대해서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본인부담 상한을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치매 국가책임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등을 통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과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도 추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자기가 거주하던 곳에서 재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인 ‘커뮤니티케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치매국가책임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치매국가책임제는 국민들의 반향이 상당히 큰 정책입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 9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면서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치매전담형 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고 있고, 경제적 비용과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제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기관인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치매검진, 치매 예방과 인지자극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모두 정식개소하여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치매국가책임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총 20개 과제 중 11개가 완료된 상황 하에서,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을 다질 계획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소외계층(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2017년 11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1〜3단계 완화를 통해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이 선정기준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없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생계,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1단계)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의료)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생계)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3단계)하고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2단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30만명 이상의 복지소외계층을 신규로 보호하고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소외계층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과 소득, 재산 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확대,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18년 9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하위 90%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선별 지급했지만, 국회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4월부터는 전 계층 아동에게 지급하고 수혜아동도 2018년 12월 217만1000명에서 2019년 4월 230만8000명으로 약 13만명 증가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만7세 미만으로 연령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수혜아동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9월 월 최대 20만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올해 4월에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소득하위 20%) 154만명 대상 월 최대 30만원으로 추가 인상됐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빈곤율 및 노인빈곤 격차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지급액이 30만원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됩니다.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됩니다. 새로운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활동지원 등 서비스에 우선 도입하고, 2020년에 이동지원 분야, 2022년에 소득·고용지원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합니다. 읍면동의 맞춤형 상담과 누락서비스 발굴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과의 동행상담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을 내실화하며,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자원 발굴·연계 및 사례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그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양적 목표를 설정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은 주거비, 일자리 등 문제에 따른 결혼(초혼) 인구 감소, 양육비 부담 및 일·가정 양립 문제 등에 따른 출산 기피 현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 특히 청년들의 삶이 안정되고 전 세대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가족·아이와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저출산 대응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정부합동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으며, 포용적·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정부 전 부처 및 민간에서도 협력하여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온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이 직접 국공립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서비스 형평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일자리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에 고용된 종사자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기회가 확대되며, 희망 시 순환보직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원의 선도적인 시도가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서비스 질 제고 및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것입니다.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서울, 대구, 경기, 경남에서 운영 중이며, 현재 경기를 제외한 3개 지역에서 모두 출범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커뮤니티케어가 지난해부터 화두입니다. 50여 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다수의 지역토론회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해야 하나요?

“2017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57.6%가 평소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노화나 낙상, 질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좀 더 많은 어르신이 병원-시설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개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모두의 삶의 질과 인권을 높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많습니다. 장관께서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은 무엇인지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연금개혁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연금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을 만나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동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공적연금을 도입한 다른 나라 사례를 보아도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친 바 있으므로 정부 주도로 안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각층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4가지 정책방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연금개혁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경사노위 특위 이후에도 국회에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는 입법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와 국회 등 앞으로 있을 모든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문제, 처우 개선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사회서비스는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처우 개선을 위해 안전보호, 임금, 대체인력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효과적인 폭력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폭력피해예방 매뉴얼’을 지난 2월에 배포하였으며, 이용자 및 보호자 인식제고를 위한 사전교육과 종사자의 효과적인 폭력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에는 돌봄바우처 단가 인상, 장기요양 인건비 인상 등 전년대비 9000억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인상과 함께 교대제 시설이나 돌봄시설의 인력을 확충하고 종사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실천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워라밸 실천을 위해 복지부는 어떤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 부는 일·가정 양립 및 출산·육아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정 친화적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연가 사용 독려, 유연근무 활성화, ‘가정의 날(매주 수·금요일)’ 운영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독려하여, 출산 시 육아휴직은 거의 모든 직원이 사용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 휴직도 매년 3명당 1명꼴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아빠 육아 휴직 사용률은 2016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및 남성·여성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 육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많은 일들을 추진하셨고 괄목할만한 성과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과 가장 아쉬움이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간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분배와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연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한 것입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온종일 돌봄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장애등급제 개선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중심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고 있는 곳에서 욕구에 맞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가족·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득분배 악화 및 복지사각지대 문제로 여전히 저소득층·취약계층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고,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활·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자활급여인상 등의 근로 유인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노인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정부의 정책과 사업들이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지대한 발전을 이끌어주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종사자, 학계, 연구분야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基利斷金)’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라도 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 한뜻이 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고, 좀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에서도 보다 많은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정책 논의과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 발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