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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국회의원이고 싶다”
  • 승인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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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특히, 여성인권분야와 사회복지종사자 안전에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있는 정춘숙 의원을 만나 그 동안의 보건복지위활동을 통한 성과와 우리나라 복지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화합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의원이 된 동기나 이유가 있는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정치가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세상, 바르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다. 넘치는 에너지로 긍정의 힘이 통하는 특히,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되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 싶어 도전하게 되었다.”

여성인권 운동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나라 여성인권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지난해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촉발된 미투운동이 문화계, 정치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으로 퍼져나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2019년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이 2018년에 발표한 ‘성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격차지수(GGI)는 149개국 중 115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정치, 경제, 문화, 고용 등의 전 분야에서 성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지난 2년간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기억해보면 기억나는 일들이 많다.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 병원이 실제 건강보험급여 청구에서는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한 것을 밝혀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1급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이 기억에 남는다.”

가장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 대응체계에 관심이 많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직장 내 또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폭력피해 노출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사회복지사 인권 실태조사결과 이용자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경우가 28.9%라고 한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흉기에 찔린 사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자로부터 얼굴 및 몸에 칼에 찔린 사건 등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기관의 안전조치방안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최근 우리 사회 노동환경은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여가 및 개인시간은 하루 평균 14.7시간으로 OECD 평균치인 15시간에 근접했지만, 장시간 근로 노동자 비율은 20.8%로 OECD(평균 13%)국가 중 35위로 바닥권이다. 또한 OECD가 발표한 2017년 일·생활 균형 지표에서 한국의 ‘워라밸’ 수준은 38개 국가 중 3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결혼, 임신, 출산에 따른 돌봄 책임을 떠맡은 여성들은 경력단절 문제로 한동안 출산을 포기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고용절벽, 4차 산업혁명도래 등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 급격한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 20.8%로 급격한 초고령 사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형식적인 역할만을 수행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정례화, 위원구성 개편 등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추진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 발의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할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소득대체율, 조세부담률 등에 대한 생각은?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당장 보험료 부담에 대한 걱정이 앞서지만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많은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조차도 제대로 가입하기 힘들다.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상자 734만명 중 46%인 342만명이 납부예외를 신청, 보험료 납부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을 현재보다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앞으로 든든한 노후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사회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2년을 평가한다면?

“최근 국민들이 바라보는 적정한 보건복지정책의 수준이 매우 높아져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보건복지정책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 포괄적인 아동수당정책들을 보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정책)나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사회서비스정책, 7월부터 시행될 장애인등급체계 개편정책 등의 평가는 아직 이르지만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이니 지켜봐주고, 많은 조언을 해줬으면 한다.”

요즘 정신질환자(조현병)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최근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늘고 있다기보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 같다. 실제로 2017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6%다. 같은 기간 전체인구의 범죄율 3.93%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 비율만 봤을 땐 0.014%로, 전체 강력 범죄율에 비해 미미한 수치다. 그렇다면 모든 조현병 환자가 위험한 것일까? 다수의 전문가들은 조현병 자체가 아니라, 치료없이 방치된 조현병이 무서운 것이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외래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지원제도 시행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현병 환자=잠재적 범죄자’라는 사회적 편견은 오히려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않고 숨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조현병 환자의 범죄를 우려하기에 앞서 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인권보호 방안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구축에 필요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복지인프라 확대로 공공복지서비스 인력 확충,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격차 해소 등이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GDP 대비 10%대로 OECD 평균(20.1%)의 절반수준이며, OECD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분야별 사회복종사자 임금격차는 심화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반영하는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이러한 현안들이 해소돼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와 인권도 차츰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이 되면 4년의 임기동안 국민들의 선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준엄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내년 2020년이 바로 그 선거가 돌아오는 해이다. 올해 목표라고 꼭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했던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가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에 올해부터 맡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내년에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다시 한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나?

“앞서 언급했지만, 정치인은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특별한 사람보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공정한 사회, 공존의 사회, 상식이 통하고 땀 흘린 만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다. 정춘숙이란 국회의원을 세상을 함께 바꿔 나아가는 도구로써 국민들께서 마음껏 활용해주기를 바란다.”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의 100만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사회복지사다. 더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다. 앞으로 선진 복지국가,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여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과 함께 사회복지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