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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수가·요양병원 퇴원지원 시범사업 추진한다
  • 승인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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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27차 회의 개최...이행상황 점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추진본부에 속한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의료정책관실, 노인정책국, 사회서비스정책관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내에 8개 시군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전국의 10%인 약 20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도사업과 함께 실시 중인 관련 연계사업의 추진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현재 모델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책임의료기관 지정, 식사서비스 제공방안 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하반기 중 본격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다.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가정간호 등 기존 방문형 의료서비스와 의료전달체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올해 3분기부터 본격 실시한다.

요양병원 퇴원지원 시범사업도 올해 11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국립대병원 퇴원지원 사업 등과 함께 추진해 의료기관별, 환자별 특성을 반영한 퇴원지원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스마트홈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연계모형 시범사업 등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합돌봄의 주거 인프라로 제시된 케어안심주택 확충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케어안심주택에 대한 서비스 제공매뉴얼을 마련하고 동시에 공공임대주택과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돌봄 기반 시설을 연계해 다양한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공동 연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도사업과 함께 통합 돌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 지역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사업 퇴원환자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퇴원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