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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존중문화 정착시켜 ‘행복한 직장’ 만들겠다”
  • 승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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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지난 4월에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중책을 맡은 소감은?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할 때보다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3〜4배 정도 늘어났다. 교수는 방학도 있고, 연구일도 있는데 공공기관장은 그렇지 않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일이 많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다. 아마도 이곳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업무를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아이디어도 생기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우리 기관이 발전하겠구나’ 하는 기대감 속에서 몸은 힘들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인력개발원장을 하게 된 동기가 있나?

“그동안 대학교수, 연구자, 시민단체 활동가, 서울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며 생각했던 일들을 원장이 되면 실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인력개발원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현장의 문제들을 정부와 함께 고민해서 제도화시켜 빠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존의 연구는 사실 연구를 위한 연구도 많고, 교육도 예전의 내용을 답습하는 교육이 많았다. 인력개발원이 현장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갖는 강점들을 잘 살려 연구와 교육에 잘 담아내 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 정책전공으로 정책개선에 관심이 많고, 특히 기초생활보장이 주전공이라 그 부분에 느꼈던 답답함과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차원에서 개발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현장과 정책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

인력개발원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주요 역할은 공무원과 종사자 교육에 있으며, 법에 명시돼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와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 양성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국제협력 사업 △자격 관련 역량개발사업 등이 규정돼 있다. 올해 특히 집합교육 8만명을 포함해 130만명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1년 연인원 교육생이 6만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약 22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직원 수는 2011년 70여 명에서 현재 282명으로 약 4배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2010년 기관을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건소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과 보건산업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사업규모가 급속도로 확장되었지만 정작 교수 인원과 직원 수는 교육량 확대에 비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실과 강의장 공간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인력개발원의 당면과제는?

“첫째로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맞는 개발원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기관은 강사와 교육생으로 정책과 현장, 그리고 연구가 만나는 곳으로 현장의 문제가 빠르게 정리되어 정책에 전달되고, 정책의 의도가 일선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구자와 교육계, 정책담당자간의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로 그동안 직원들의 직장만족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당면 과제로 선정했다. 소통과 존중의 문화를 형성하고 공정한 평가를 중심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조와 함께 열린 구조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셋째는 취임하자마자 개발원 내·외부 요구와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조직발전 T/F 3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조직발전팀, 공동체문화팀, 인사제도 합리화팀으로 나누어 조직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발원은 평균연령 35세의 젊은 조직이다. 최근 조직이 확장되면서 젊은 인원들이 유입되고, 기존에 갖고 있던 보수적인 생각들이 노조가 생기면서 많이 바뀌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측과 노조측의 적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조직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노조를 든든한 협력자로, 감시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생하고자 한다.”

새롭게 추진하고 싶은 관심 분야가 있다면?

“개발원은 현장과 정책이 교육을 통해 만나는 곳이다. 정책과 현장, 보건과 복지를 교육과 연구를 통해 소통시키고 여러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산하 교육기관과도 연계·협력한다면 향후 국가정책을 빠르게 소통·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민과 복지의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올바른 전달을 위해 콘텐츠 개발과 강사양성을 통한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 나아가 대학 및 교육기관, 학회 등 연구 단체와의 현장기반형 연구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며, 현재 글로벌 보건복지 인재양성 기능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ODA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생각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2차 기본계획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미이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는 부합하는데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부양의무자인 부모 혹은 성인 자녀가 있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최대 100만명까지 추계되는데, 최근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도덕적 해이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주거급여 부분을 보면 부작용이 우려처럼 크지 않고 예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현행 규정상 수급신청시 5년간의 재산을 추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고 수급신청을 하더라도 5년 동안은 수급자가 될 수 없고, 타인에게 넘긴다고 해도 그 사실을 소명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산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근로능력여부를 평가받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조건부 수급이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어렵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부정수급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미 기초연금을 30만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의 추계 또한 크게 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어떤 사업인가?

“보호종료아동이란 시설이나 그룹홈에서 퇴소한 만18세 아동을 말하는데 개발원에서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거지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및 지원아동 교육 △주거지원 수행기관 컨설팅 및 평가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위한 아동교육 콘텐츠 개발, 평가지표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새로 설립될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개발원은 이처럼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원’이 향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의료인력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그 기능이 다르다. 보건의료인력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에 의해 설립되는데 이 법안의 원래 목적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과 열악한 종사자 처우 개선에 있다. 즉, 인력원은 인력 관리에 대한 기능으로 보건의료 인력부족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수립·운영하는 기관이다. 또한 보건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미 직능단체에서 많은 부분을 수행하고 있어 개발원의 역할과는 차이가 있고, 민간의 교육 외 종사자 관리, 수급, 처우개선, 인권 등 다른 기능들을 다뤄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개발원과는 별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있다면?

“보건복지계의 최대 화두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시스템 중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사회서비스 부분이 부족해 그 부분을 더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비용을 예방하고 지역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돌봄의 욕구가 있고 보건과 복지 욕구가 동시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확대돼야 하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인력 양성이다. 요양보호사와 같은 서비스 직접 제공인력과 그 관리인력 등 전문인력 확충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사회적일자리 중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적게 잡아 약 40만명 정도라고 알고 있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관리 인력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중간관리자와 관리자에 대한 장·단기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강사를 양성하는 것도 개발원의 역할이다. 필요하다면 학위과정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중이다. 현재 사회서비스정책대학원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관을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인지? 아울러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직장 내 소통과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 소통과 존중의 문화가 널리 퍼져서 많은 직장인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만들겠다. 경쟁이 아닌 존중과 협동만으로도 훌륭한 실적과 성공적인 기관운영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싶다. 이게 바로 사회복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소명을 담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개발원의 규모와 인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폭증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설 증축과 증원, 조직에 대한 내형·외형적인 확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도 직원들의 업무량은 폭증하여 폭발하기 직전이고, 일·가정 양립에 따른 육아휴직인원 등은 계속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인력개발원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물적·인적 인프라 확보는 물론 이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