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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개편해 ‘포용적 사회보장’ 기반 다진다
  • 승인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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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발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개요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개요도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이 담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뱡향’을 발표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2018년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아 올해부터 개발에 착수, 2022년 초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행복e음’ 등을 개통하고 다양한 복지 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해 왔다. 다만, 복지급여 증가로 전산시스템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를 할 때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정보시스템이 소득보장 업무를 중심으로 발전해, 보편적 사회보장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통합 돌봄 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발달하는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발표된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에게 다가가는 포용적 복지를 구현한다.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가칭)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가칭)복지멤버십’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등록한 사람이 조사에 동의한 가구,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지원기준에 맞춰 정보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하게 되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은 맞춤형으로 안내해 신청 받을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편한 장소에서 사회보장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를 받고, 원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종류를 현재 19개에서 41개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신청방식과 제출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여 온라인 신청률을 2.5배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뿐 아니라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의 다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산조사가 필요 없는 사회보장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할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확대할지 여부는 시범사업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2.0’을 도입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위기가구의 정의·대상을 다양화해 단순한 빈곤을 넘어 고립, 관계단절, 정신·인지적 문제가 있는 경우까지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신중히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사회 민관 협력으로 사람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보유한 민·관 기관이 협력해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공통기반을 제공해 복지 대상자 중심 정보 연계를 지원한다.

시설별·사업별로 각각 개발돼 사용 중인 사회서비스 정보를 통합해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시설정보시스템과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설·서비스의 정보 정확성 등을 높이고 일선 공무원 등이 여러 개의 시스템을 사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처리와 사업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내부에 구축해 공공분야 사회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로서 갖는 기능과 역할을 지원한다.

셋째, 일선 복지현장을 도와주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현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조사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 대국민 상담 역량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일일이 복지대상자 선정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사하고 선정하는 ‘반자동 조사‧결정’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등이 복지대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 상담과 사회보장사업 신청·접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행복e음’을 구축해 지원한다.

모든 사회보장사업의 지침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무원의 현장지식을 누적해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인공지능 비서를 도입,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오픈 마켓형 시스템’도 구현·지원한다.

넷째,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분석·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바우처, 보육 등 분산된 정보통계시스템을 통합해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연구기관ㆍ학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계 분석, 학술·정책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제도 도입·변경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가 사는 동네’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공급을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의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섯째,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조적인 안정성·효율성·편의성을 개선해 연중 상시 업무가 가능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연도 전환 등의 시스템 정비기간에도 중단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 연중 상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 구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업무절차를 세분화해 불필요한 데이터 증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 평가단을 설치·운영해 화면 구성과 업무처리절차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가 가능한 화면을 설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국민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종합해 관련 제도 개선과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민간 복지 전문 인력, 학계ㆍ연구기관 전문가, 국민 등 약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은 4월 30일까지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으로 문의(044-202-3844)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