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1.0을 하회하는 0.9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이제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저출산 쇼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출산율은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인 1.6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며,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총 인구 감소 시점도 2030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해법으로 기존 출산장려금 지급 및 출산·양육비용 최소화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 장려, 신혼부부 주택공급,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초점을 이동하고 있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자리 및 주거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출산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혼인·출산율 감소는 청년층의 경제적 특성에서 기인

최근 심화되는 출산율 감소는 근본적으로 혼인건수 감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나타난 출산율과 혼인건수 추세를 보면, 출산율과 혼인건수 감소 추세가 거의 같은 패턴이다. 혼외 출산비율이 2% 미만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출산은 유배우 출산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철희(2012)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배우 출산율은 2016년 기준 2.26명으로 통계청 발표 합계출산율보다 2배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은 청년 인구(20〜44세)의 혼인성향 감소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 남녀는 조사대상 미혼 남성 중 58.8% 그리고 미혼 여성 중에서 그 비율은 45.3%로 남성보다 더 낮은 비율이다. 2015년 조사와 비교하여 결혼의향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인건수 감소와 더 나아가 출산율 감소의 문제는 청년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매우 밀접하다.

최필선·민인식(2015) 연구에 따르면 취업한 청년이 미취업 청년에 비해 결혼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취업한 남성중에서는 임금이 높을수록 혼인 이행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성의 결혼 이행사건에는 ‘임금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미혼 청년층의 결혼사건, 더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와 적절한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예상할 수 있다.

고용정보원이 매년 조사하는 청년패널(Youth Panel) 2016년 데이터에 기초해 안정적 일자리와 혼인율의 관계, 임금수준과 평균 자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청년들의 기혼비율은 33%이지만 비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청년들의 기혼비율은 10%p 낮은 2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기혼 청년 중에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자녀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0~250만원의 임금을 받는 기혼 청년의 평균 자녀수는 1.03명이지만 35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기혼 청년 평균 자녀수는 1.13명이다.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정부정책 필요하다”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2월 19일 국무회의에서는 국공립 교원 3319명, 경찰·해경 2950명, 일반부처 1771명 등 국가공무원을 8040명 늘리는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2월 24일에는 2019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아동안전지킴이 등 9만4906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기본적인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으로, 준공무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으로 청년층의 소득창출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로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일자리 정책은 청년층의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일자리가 단기적 일자리 또는 무기계약직이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일자리라면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청년층에서 안정적이면서 적정한 임금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만이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해야

또 정부 주도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준공무원에 집중된다면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단순히 일자리 창출보다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정부부문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결국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은 정부부문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기 때문에 청년층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결혼 및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확대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로 인해 청년층이 대기업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기업 일자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노동공급을 중소기업에 대한 노동공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 역시 양질의 일자리임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증가는 자연스럽게 취업 기회의 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제도 개혁 그리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