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일본 개호 크래프트 유니온(Nippon Careservice Craft Union:NCCU)에서 발표한 ‘이용자, 그 가족에 의한 괴롭힘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개호직원 74.2%가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중 40.1%가 세크하라(sexual harassment, 성희롱)를, 94.2%가 파워하라(power harassment, 부당한 권력사용과 횡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일본 개호 크래프트 유니온의 ‘이용자, 그 가족에 의한 괴롭힘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개호복지종사자 인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개호현장에 이용자 및 그 가족에 의한 괴롭힘이 존재하는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8년 4∼5월 조합원 약 7만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2411명이 응답해 회수율은 3.1%에 그쳤다.

응답자 성별은 여성이 2107명(84.7%)으로 남성 293명(12.2%)에 비해 7배 정도 많았다.

제공 중인 개호서비스 16종 중 상위 5개를 보면 방문개호가 1236명(51.3%)으로 가장 많고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개호(유료노인홈) 376명(15.6%), 거택개호지원이 187명(7.8%), 인지증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154명(6.4%), 통원개호(인지증대응형 포함) 126명(5.2%) 순이었다.

주 업무 14종 중 상위 5개를 보면 방문형 개호직원이 1050명(43.6%)으로 가장 많고 입소형 개호직원이 451명(18.7%), 개호지원전문원(통칭 케어매니저)이 242명(10.0%), 서비스 제공 책임자가 110명(4.6%), 통원형 개호직원이 109명(4.5%)순이었다.

개호직원 10명 중 3명이 세크하라, 7명이 파워하라 경험

조사응답자 2411명 중 1790명(74.2%)이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 의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 718명(40.1%)이 세크하라를, 1687명(94.2%)이 파워하라를 경험했다.

세크하라를 경험한 718명 중 685명(95.4%)이 여성이었다. 이는 남성 30명(4.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로 전체 여성 개호직원 2107명의 32.6%에 해당하는 것이다.

파워하라를 경험한 1687명 중 1488명(88.2%)은 여성으로 전체 여성 개호복지종사자 2107명의 70.6%에 해당한다. 남성은 193명(11.4%)으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나, 이는 전체 남성 개호복지종사자 293명의 65.9%에 해당하는 수이다.

즉 여성 개호복지종사자의 경우 3명 중 1명이 세크하라를, 10명 중 7명이 파워하라를 경험하고 있고, 남성 개호복지종사자의 경우 10명 중 1명이 세크하라를, 10명 중 6.6명이 파워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크하라의 내용으로는 ‘서비스 중에 불필요한 접촉을 하려고 함’이 53.5%로 가장 많았고 ‘성적 농담을 지속적으로 함’ 52.6%, ‘서비스 중 가슴과 허리 등을 지속적으로 봄’ 26.7%, ‘성관계 요구’ 13.6%, ‘식사나 데이트를 집요하게 권함’ 9.9% 등이었다.

파워하라의 내용으로는 ‘공격적으로 고함을 지름’ 61.4%, ‘누구는 해줬다고 타인을 언급하면서 강요’ 52.4%, ‘계약 외의 서비스 요구’ 34.3%, ‘제도 외의 서비스 요구’ 31.9%, ‘세게 찌르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함’ 21.7%, ‘바보, 쓰레기 등의 폭언을 함’ 21.6％, ‘빈정거리거나 비꼼’ 20.3%, ‘시청에 민원을 넣겠다, 고소하겠다 등의 협박’ 19.0%, ‘사무실에 클레임 걸겠다고 협박’ 17.0%, ‘책상이나 의자 등을 두드리거나 참’ 16.6%, ‘대머리, 뚱뚱하다 등 신체나 성격의 특징을 힐난함’ 7.6% 등이었다.

괴롭힘 당해도 20%는 ‘효과 없다’며 상담 안해

세크하라를 경험한 718명 중 155명(21.6%)은 상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40.0%)’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실제로 상담을 한 563명 중 273명(48.5%)이 ‘상담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향은 파워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파워하라를 경험한 1687명 중 22.6%인 381명(22.6%)이 상담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40.9%가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를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상담한 1254명 중734명(43.5%)이 ‘상담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일본 개호 크래프트 유니온은 개호복지종사자에 대한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해 2018년 8월 후생노동성에 ‘이용자, 그 가족에 의한 괴롭힘 방지에 관한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서는 앞서 언급한 개호직원의 세크하라, 파워하라 경험 실태와 그로 인해 경험자의 약 90%가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용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 △개호복지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할 것 △지역케어회의의 효과적 활용과 지자체 대응을 강화할 것 △방문개호 서비스 2인 체제 시 이용자 부담에 대한 보조를 실시할 것 △가족개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이용자와 그 가족에 의한 개호직원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2018년 7월 후생노동성은 ‘개호직원을 위한 세크하라·파워하라 대책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 매뉴얼은 2018년 실시한 ‘개호직원이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받은 세크하라·파워하라 피해 실태조사(2019년 1월말 현재 미발표)’에 따라 제작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및 ‘개호직원을 위한 세크하라·파워하라 대책 매뉴얼 제작’을 통해 개호직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개호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발표될 실태조사와 매뉴얼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한 의도한 대로 개호직원의 노동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 이 글은 일본 개호 크래프트 유니온(UAゼンセン日本介護クラフトユニオン)의 승낙 하에 ‘이용자, 그 가족에 의한 괴롭힘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을 인용,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