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및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지난해 9월 발표한 ‘포용국가의 3대 비전, 9대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 개인의 관점에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구조화한 것이다.

정부는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중 8명은 국가가 지원

먼저, 돌봄 영역에서는 여성경제활동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가정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돌봄 기능을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

2022년에는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확충, 국공립 시설 취원율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초등 돌봄 교실과 마을 돌봄을 연계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돌봄 취약계층도 놓치지 않고 보살핀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확대하고, 획일적 서비스의 원인이 됐던 장애등급제도 폐지한다.

아울러,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학업·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배움 영역에서는 학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2021년에는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돼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두드림학교를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수업 혁신과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혁신을 주도할 인재 12만7000명을 양성한다.

성인 10명 중 적어도 4명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K-MOOC 강좌를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발급 우대 등 고졸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기회도 더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참석에 앞서 어린이들과 윷놀이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참석에 앞서 어린이들과 윷놀이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해 가족 시간 보장

일 영역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 육아기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가족의 시간을 보장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최저임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를 4배로 확대하는 등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자영업 성장·혁신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2조원 이상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으로 안전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요양·응급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한다.

쉼 영역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수를 10만명까지 확대해 문화와 여가가 있는 일터를 확산시킨다.

모든 읍·면·동에 문화·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 국민체육센터, 학교체육시설 개방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문화를 즐기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 활동비 지원도 확대한다.

노후 영역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해 상담·검진·기관 연계 등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및 치매안심병원도 늘려 나갈 예정이다.

노인이 평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방문 건강관리를 확대하고 맞춤형 집수리 및 케어안심 주택도 제공한다.

이밖에 새로운 인생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지원 대상을 2022년까지 5만명으로 두 배 늘리고,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80만개까지 확대한다.

한국형 실업부조 설계해 안정적인 소득 보장

생활기반인 소득 영역에서는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용과 연계되지 않는 기초소득 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던 근로빈곤층의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까지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되, 특히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조기에 급여를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활이 어려우나 지원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안전 영역에서는 전체 노후 경유차 60% 이상 퇴출, 친환경차 보급,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 감축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한다.

또한 안전사고, 성범죄, 아동학대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3대 요소인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을 집중 점검·관리하고, 여성폭력·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한다.

건강 영역에서는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특진·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인다.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도 해소한다

주거·지역 영역에서는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5년간 총 69만5000호 공급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동네는 도보로 10분, 먼 곳은 차로 30분 내에 돌봄·교육·건강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기초생활인프라를 집중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2월 중에 오픈하고 국민과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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