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명연 국회의원의 복지정책 방향과 사회복지전반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인들에게 새해 덕담해 달라

“2019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우리사회의 어려운 곳에 따뜻한 손길을 건넨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 고생 많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올 한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함께 밝혀나가길 바란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란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가?

“19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됐을 때 ‘어려운 이웃의 힘 있는 친구가 되자’라고 다짐했다. 우리 안산 단원구 지역에는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배려의 손길을 기다리는 다문화 가정 등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경제적,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제도권에서 배제되는 모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그렇게 일하다보니 어느새 7년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복지위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할 당시 장애인들이 국회 정문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고 집회를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장애인 지원예산을 예비타당성 조사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너무나 큰 실망을 했다. 이에 그날 바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을 당정책위 의장실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장애인 예산 증액을 위해 본인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미약하지만 일부 예산반영이 이루어져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평소 관심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모든 소외계층의 복지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져있다는 점이다. 201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 관련예산은 거의 증액되지 못했다. 상임위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정치적 논리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다. 어려운 환경 속의 아이들이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지난해까지 50건의 입법활동을 했다. 기억에 남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기억해주는 법은 아무래도 당구장금연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입법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 당구장 금연법을 비롯해서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의무화 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실 출입제한 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처럼 국민 실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연계해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지난 2017년에 발의했는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복지정책은?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저출산이다. 얼마 전 언론에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보도됐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늘어가는데 저출산까지 더해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로 암울해질 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난임치료 지원 확대, 육아 관련 예산 확대, 신혼부부지원 확대 등 예산지원과 함께 국민 인식개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려면?

“많은 분들이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면 스웨덴을 떠올릴 것이다. 정말 사회보장이 잘 되어있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선진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실업률이다. 스웨덴의 실업률은 6.2%에 달한다. 너무 좋은 복지혜택 속에 국민들이 근로에 대한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실업률 증가는 세수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다시 복지 축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복지저널에 실린 스티글리츠 교수의 인터뷰 내용에 많은 공감을 했다. 단순히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의 말 속에서 우리나라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는 무조건 금전적 지원을 하는데 급급해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금전적 지원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도 못할뿐더러 근로의지를 낮추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적절한 일자리 공급과 적정 수준의 복지제도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처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당시 많은 언론을 비롯한 학계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1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했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청년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아이를 안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 결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결혼을 해야 출산을 고려할 텐데,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청년들이 왜 결혼을 기피하는지를 분석하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단순예산 지원만으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큰 벽을 넘을 수 없어 보인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은?

“현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은 수긍이 가나 뚜렷한 청사진 없이 일단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정권 초기 시행했던 치매안심센터는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야심차게 시작한 문케어는 재정부담 해소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나 목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은?

“최근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심지어는 성추행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은 우리가 보건복지서비스를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된다. 의사는 상황이 어찌되었든 나를 가장 먼저 치료해야 하고 복지서비스는 나에게만 집중해야 한다. 물론 본인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의료기관 폭행 처벌강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의료인뿐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설비 강화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그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가이드라인은 권고수준에 불과해 처우개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행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다. 이 경우 지역별로 상이한 지원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과 이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근로시간, 근로환경개선, 과중한 행정업무 간소화 등을 앞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국민들에게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아 저 사람 그래도 참 성실히 일 잘했네’라는 말을 듣고 싶다.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정쟁에 휘둘리거나 욕심으로 인해 무너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리고 그런 분들로 인해 국민들은 다시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불신 속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본인은 욕심을 가지지 않고 처음 당선될 때 다짐했던 바를 묵묵히 실현해 나아가겠다. 어려운 이웃의 힘 있는 친구가 되어 우리나라 보건복지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묵묵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과 빛이 되어주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현장에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 여러분의 땀방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사회가 여러분을 더욱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