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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편성하라"…6000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거리로 나섰다
  • 승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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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 광화문 궐기대회 열어
인건비·운영비 합친 '통예산 편성'...프로그램 운영비 삭감해 '최저임금' 맞춰라?
아동 1인당 1일 프로그램비 평균 500원 수준...프로그램비 적정수준 보장 필요
전국에서 모인 6000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6000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아동센터 정상운영, 긴급대책 필요하다!” “저출산이 문제더냐, 있는 아이 잘 돌봐라!” “아동센터 무시하는, 기재부는 각성하라!” “아동복지 예산사태, 정부는 책임져라!”

1월 15일 광화문광장은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6000여명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그들의 분노 서린 외침으로 가득했다.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와 연일 이어진 미세먼지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가지다. 바로, ‘아이들’을 위해서다.

전국의 4200여 지역아동센터는 최근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를 결성, 광화문 천막농성에 이어 이날 첫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아이들’만 바라보며 그간의 어려움을 버티고 견뎠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데 뜻이 모여진 것이다.

◇ 2019년 예산, 전년대비 2.5% 상승…최저임금 상승률 훨씬 못미쳐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직면한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건비․운영비가 합쳐진 ‘통예산’편성이다.

지역아동센터 광역시도 대표들이 시설신고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광역시도 대표들이 시설신고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대에 따르면 2019년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2.8% 상승한 총 1259억5500만원이다. 이는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추가에 따른 예산증가분이 반영된 결과로, 실제 각 센터의 기본운영비는 월평균 516만원에서 529만원으로 약 2.5% 증가한 셈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기본운영비’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인건비를 올리면, 결국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 등 센터 운영비를 삭감할 수밖에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

연대 관계자는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편”이라고 실소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불거지자 정부는 기존의 프로그램비 의무지출비율을 기본운영비의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인 이상 2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 기준으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는 월 24만2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아동 1인당 월 평균 8345~1만2100원, 1일 평균 417원~605원의 프로그램비가 지원되는 것이다.

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가 뒤로 발을 빼고 오롯이 현장에만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면서“특히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순간 그나마도 적은 아동예산을 뺏어 와야 한다는 죄의식으로 자괴감에 빠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정상화 촉구...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해야

연대 공동대표단이 '서한문'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행 차량에 탑승했다.
연대 공동대표단이 '서한문'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행 차량에 탑승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결집에 나선 연대는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전액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시설이 아니다’며 아동센터 예산사태에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또 연대 공동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도 맞출 수 없는 참담한 예산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할 수 없다”면서 “임대료를 감당하고, 최저임금에 허덕이며 부족한 운영비를 스스로 충당하면서까지 대한민국 아동복지를 위해 헌신해왔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그만 끝내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와 이를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국회를 만천하에 고발한다”면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적정 운영비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인건비를 분리 교부하며,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비의 적정수준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발언에 나선 한 참가자는 “아이들의 현재를 지켜내지 못한다며,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고, 이는 곧 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 후 궐기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 후 궐기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지발언을 통해 “아이들을 돌봐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거리로 나왔을까 싶다”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관심 또한 많다. 그래서 적정예산에 대해 고민하고 반영해 예산심의를 올렸지만, 결국 예결위에서 좌초되고 말았다”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그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잘못된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한다”면서 “오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견을 모아 하나씩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지역아동센터는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34일째 광화문천막농성중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는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34일째 광화문천막농성중이다.

한편, 이날 지역아동센터 광역시도 대표들은 성명서 낭독 후 시설 신고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지역아동센터 정상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신고증 반납 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6000여명의 참가자는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펼치고, 청와대 측에 찢어진 신고증과 성명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