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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하는 ‘친구 같은 국회의원’ 되고 싶다
  • 승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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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2019년 새해를 맞아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동민 국회의원의 정치입문 배경과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자 한다.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사회복지인들에게 덕담해 달라.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 한 해 많이 고생하셨다. 새로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걸었으며, 한반도에 평화의 길이 열렸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새로운 도전에 고통과 역경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소통하며 새로운 도전을 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보통 사람들 덕분이다. 정직하고 성실한 보통 사람들의 힘으로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어렵게 되찾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금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보통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

20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정치인의 책무는 민생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추진한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 제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억에 남는다. 고독사가 사회안전망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법률안을 제출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70% 수준까지 강화되었으나 법률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정치는 곧 국민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해 왔다. 국민의 삶, 그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상임위가 바로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생각했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살충제 계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난임시술 등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삶의 문제에 집중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고, 부처 책임자들에게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늘 현장과 소통하고 대화하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위원회에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된 계기가 있는가?

“정치는 곧 국민의 삶을 챙기고 돌보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하고자 했던 일이고 묵묵히 해온 일이다. 대학을 졸업한 1992년 학생운동을 하다가 수배 중에 처음 들어간 직장이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는 재야단체였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대협) 등이 참여해 결성한 단체로 1998년까지 총괄 실무자로 일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그 해 6월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실에 입사했다. 그렇게 처음 제도권 정치와 연을 맺어 2016년 총선을 통해 자랑스러운 성북 주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누가 정치적 소신을 물어보면 ‘더불어 함께 잘사는 정치’라고 대답하곤 한다. 그리고 ‘친구 같은 국회의원’으로 국민에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평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문제인 고독사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고독사는 오늘날 사회적 병폐의 화학작용으로 일어나는 합병증이다. 1인 가구 증가, 가족해체, 저출산·고령화, 노후파산, 정리해고, 취업난, 병원비 부담, 자살, 치솟는 집값, 황혼이혼 등이 모두 연관되어 있어 전방위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독사예방법’을 발의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청·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사후관리 체계 구축 △1인 가구 현황 파악 및 복지정책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의원께서 생각하는 복지는 무엇인지?

“미국의 경제학자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오늘날의 세계가 비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로 나누어 진다’고 역설한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명백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문제, 삶의 질 개선의 과제를 더 이상 개인과 가정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바로 복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OECD 국가 중 1인당 GDP 22위, 국내총생산은 8위 수준이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은 아직 아쉬운 수준이다.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위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이 필요하다 보고 경제성장, 각종 복지제도의 혜택을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적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복지-고용-성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소득주도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과감한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소득 상실과 건강 상실 등 주요 사회위험에 대한 보호 확대, 아동과 노인 돌봄 등 가족복지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와 보호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사회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다면?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과제로 정부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는 인구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접어들어 2060년에 4396만명이 될 전망이다. 어르신빈곤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2015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5.7%에 달하고, 76세 이상 연령으로 가면 60.2%로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아동수당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등을 계획하고 실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점검하고, 전 사회적 역량을 총집중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 정부는 공공분야를 강화·확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를 보면 민간분야, 민·관협치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분야와 내용을 떠나 공공과 민간 영역의 역할 균형과 조화는 매우 중요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우선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데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역대 정부의 정책 등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 먼저, 복지는 국민의 삶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뒷받침하는 것이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때문에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전략회의를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전략’을 발표하고 포용적 복지 전면 확대를 선포한 것이다. 복지분야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의 비중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하고, 민간 공급 기관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리하면, 우선 충분히 공공부문의 복지서비스 공급력을 확보하면서 민간부문과의 균형과 조화도 이루어갈 예정인 것이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우리 사회는 성장의 고착화, 고령사회 진입, 경제적 불평등과 그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대사를 살펴보면, 압축적 발전과정에서 복지국가는 언제나 후순위였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미래국가의 3대요소로 포용사회, 혁신사회, 안심사회를 내세우면서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존 63%에서 70%로 확대했고, 기초연금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임기 내 30만원으로 인상해 어르신들 노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은 10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획기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고, 장애인연금을 인상했으며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 사회서비스와 근로여건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올바른 방향제시에 주력하겠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생각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이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명감만으로 버텨왔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했지만, 정작 종사자들의 복지는 외면당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국가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공공서비스 제공 책임자라는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사회복지사의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지정 폐지로 사회복지종사자 1일 8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 보장의 기틀이 마련됐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지만 지정 폐지가 복지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한 임금 현실화 등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2019년 새해 소망을 듣고 싶다.

“새해에는 ‘나라다운 나라’, 내일의 ‘희망’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일 하겠다.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희망을 간직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 평범한 삶의 행복이 깃드는 기해년을 만들어 보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 2019년 새해, 희망과 꿈을 마음껏 얘기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법안심사소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출범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 내 삶에 직접적인 정책을 원한다. 이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었고,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부양의무자 폐지 등 국민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 속으로 제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민생, 생명,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주어진 임기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