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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 시동건다
  • 승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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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 등 8개 지자체 선도사업 실시

오는 6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노인 4개, 장애인 2개, 노숙인·정신질환자 각 1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에 앞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선도사업을 기획・시행하는 지자체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다직종 연계’의 실증모델을 마련해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다직종 연계’실증모델 마련

선도사업의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각 시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계사업의 목록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사업 목표와 대상을 설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부와 행안부・국토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도사업 예산 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 기관의 예산 등으로 전체 재원을 구성하게 된다.

특히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서비스 신청·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 설치・운영하고, 대상자의 기초욕구 조사 및 서비스를 대행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노숙인 모델 중 1개를 선택해 사업을 기획・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선도사업에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서 "지자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패를 가를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기관ㆍ단체ㆍ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해 선도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노인 선도사업은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이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병원의 '지역연계실'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 연계해 퇴원 전에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한다.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은 집 안에서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해 주고,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민간기관과 협력해 제공한다.

그리고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진료,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화돼 거주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장애인이다.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를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거주시설 장애인 중 대다수(76.6%)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에게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와 케어안내창구 담당자가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 등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을 제공한다. 자립체험주택은 장애인 2~3명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자립 훈련 등을 지원하는 지원인력이 상주한다. 케어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원인력의 정기방문이 이루어진다.

지자체는 탈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해 1인당 약 12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시설퇴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와의 연계 등으로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보건소) 연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은 약 200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지역사회 인프라·서비스 부족,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경로 설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사람과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야 한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써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제공한다. 또한 상시 거주하는 지원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훈련 등을 지원받으면서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게 된다.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 등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퇴원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수요자를 정기적으로 방문ㆍ관리하는 상시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19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 의료급여 모델을 마련해 ’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한다.

◇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

노숙인 선도사업은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주요 대상은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지자체는 노숙인 지원센터, 생활시설,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담당자가 협력해 개인별 욕구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노숙인 대상의 자립체험주택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안심주택 두 가지 주거 모델을 운영한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연계한다.

한편, 지자체는 이러한 대상별 기본 모델과 서비스 목록(메뉴판)을 참조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