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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운영...한파 취약가구에 생계비 등 각각 최대 100만원 지원
  • 승인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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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지역 및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집중 발굴

# 미혼으로 홀로 지내는 83세의 독거 어르신. 그는 몇 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어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가구로 분류돼 왔다. 게다가 넉넉지 못한 살림에 불어닥친 매서운 한파는 그의 삶의 더욱 녹록지 않게 했다. 이런 사연을 접수한 서울시는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어르신이 올겨울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난방텐트는 지원하고, 고독사 위험가구로 분류해 심리상담사가 지속적으로 유선 연락을 취하고 있다. 또한 반찬지원도 지속하고 있다.(노원구) 

# 김모씨 노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보일러가 고장 나, 냉골에서 생활하며 찬물을 데워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곧 불어닥칠 한파를 눈앞에 두고, 난방과 온수 모두 사용이 어려워지며 노부부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보일러를 수리했다. 하지만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것. 6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용을 갚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던 그들에게 한줄이 빛이 내려왔다.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수리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마포구)

최근 서울시가 시행중인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주거취약계층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13년 258명에서 ’17년 6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으로 한랭질환으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영하권 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겨울철은 난방비·피복비 등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로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가혹한 계절이다. 

이에 서울시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나섰다.

시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시행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활용해 한파에 취약한 가구,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에 대한 집중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발굴 대상은 쪽방촌, 달동네, 옥탑방, 임대아파트, 연탄사용 동네,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지역과 고시원, 원룸텔, 여관, 찜질방 등 1인가구 밀집지역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추출한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수급중지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비정형 거주자, 가구 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층이다.

시는 발굴된 한파 취약 위기가구에 대해 우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희망온돌‧희망마차 등의 민간 자원도 병행해 연계지원할 방침이다.

일용직 근로자 등 한파로 인한 실직,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전기매트, 동계의복, 침낭 등 방한용품의 현물도 지원한다. 

더불어 강력한 한파로 발생하는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각종 검사, 치료비, 약제비 등 긴급 의료비를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한랭질환으로 실직, 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수도배관·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 등 주거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의 집수리 지원이 가능하며, 기타 지원항목으로 난방비, 전기요금 등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했지만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난 4년 간 총 4만8143가구에 총 201억270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가 원칙이다. 하지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 지원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 일선 공무원이 '위기긴급의 정도'를 판단,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한다.

시는 동절기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금을 평월 대비 150% 편성하고, 시민접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또 대상자나 일반 시민이 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현수막, 옥외전광판, 마을버스 전광판, 지하철, 자치구 소식지, 포스터, 리플렛 등을 통해 위기가구 지원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에 고통 받는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겠다"면서 "또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주위에 한파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시거나 발견하시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적극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