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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장애등급제 간소화된다
  • 승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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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관계자들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6번째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3급) 확대, 개인·유형별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확대 및 예산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관계자들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6번째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3급) 확대, 개인·유형별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확대 및 예산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간소화된다.

지난해 12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7월 본격시행에 따른 세부 조치결과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는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기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장애인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과 불일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등급제의 단순화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의 구분을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의 등록 장애인은 별도의 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위한 '종합조사' 도입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 도입된다.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19년 7월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년, ’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지역사회 자립 돕는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가 구축된다.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더불어,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