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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성·영유아 맞춤형 식품패키지 제공
  • 승인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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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90만명 수혜…영양교육·상담도 진행

미국은 1972년부터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조프로그램 ‘윅’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이 임신부터 출산까지 태아발달, 빈혈 관리, 영양보조, 모유수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5세 이하 영유아는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지원받는다. 올해에만 61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약 690만명의 여성과 영유아가 도움을 받았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예산을 발표했다. 국방비와 이민제도 강화에 예산안을 증액했으나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일부 국내 프로그램 예산은 삭감키로 했다. 예를 들어 윅과 같은 영양증진 프로그램 비용을 지난해 63억5000만 달러에서 올해 61억5000만 달러로 삭감했다. 특히 프로그램 평가 및 모니터링 비용으로만 1000만 달러가 삭감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0% 삭감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약 200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예산 삭감이 계획처럼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부의 방향은 우려할만하다. 윅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제안서는 프로그램 수급자에 대한 지원 감소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낙인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특별영양보조프로그램 ‘윅(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은 영양 보조식품 제공,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모유수유지원, 병원 연계, 사회복지서비스, 임신·모유수유·산후지원 관련 의료인력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윅 프로그램은 산전 여성을 위해 태아발달 향상, 저체중 및 미숙아 출산 방지, 임신기간 중 빈혈 관리 등을 지원하고 산후 여성을 위해서는 모유수유 증진과 양질의 음식 섭취를 돕는다. 영유아 대상으로는 이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핵심적인 성장기 기간에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윅 수급자들은 수급자 각자의 영양 필요에 따라 식품 패키지로 알려진 맞춤형 식품을 제공받고 있다.

윅 프로그램은 1966년 아동영양법 개정안에 근거해 1972년에 시작됐다. 1988년 이후 식품영양국에서는 윅 수급자와 프로그램 특성에 대한 보고서를 2년에 한번 발간해왔고, 이를 예산평가, 관련연구 지원, 관련정책 검토 등 프로그램 관리·감독에 이용하고 있다.

올해는 약 690만명의 여성과 유아 및 아동에 대한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58억 달러의 재정을 윅 프로그램에 투입했다. 이 중 모유수유 여성에 대한 상담 비용으로 6000만 달러, 프로그램 평가 비용으로 500만 달러, 그리고 제반 시설 및 기술지원 비용으로 1400만 달러가 책정됐다. 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농민시장 영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1850만 달러를 의결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를 부결했다. 농민시장 영양 프로그램은 그동안 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왔다.

현재 괌,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을 비롯해 미국 50개주에서 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수급자들은 각 주 내의 지역 담당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가장 많은 수급자가 있는 주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주로 이 두 개 주에서는 전체 수급자의 4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식품영양국에서 영양서비스와 프로그램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주정부 기관에 현금을 보조하고 영양위험 정도의 기준을 설정하며, 프로그램 감독과 규제, 기술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 관련 연구지원 등을 수행한다. 주정부에서는 기금을 각 지방정부 기관에 조달하며 연방정부 및 주정부 규제에 따라 프로그램을 감독한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1987년부터 식품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분유, 식료품 제조사에 의해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협상해 왔다.

바우처로 교환 가능…수급자 영양교육 실시

식품 패키지 | 대부분의 주 정부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바우처, 쿠폰, 전자카드 형태로 식품 관련 급여를 제공하며 수급자는 이를 가지고 윅 인증 소매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우유, 빵 등의 식료품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때 미리 지정된 식료품 외에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식품 패키지는 칼슘, 철,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등 양질의 영양소가 함유된 식품들이 포함된다. 영유아용 식품패키지는 아동발달과정과 미국 소아과협회의 영유아 영양섭취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구성된다. 식품영양국에서는 2014년에 최신 식품영양연구와 장기적인 모유수유 증진, 대체식품 추가, 다양한 인종의 욕구에 따라 식품군을 새롭게 구성했다. 여기에는 우유, 유제품, 달걀, 콩류, 통밀제품, 시리얼, 주스, 기타 과일 및 야채가 포함된다.

영양교육과 상담 | 영양교육은 음식 소비에 대한 수급자의 지식, 태도 등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 급여로, 윅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식품영양국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최소 두 번의 영양교육을 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급자는 건강, 영양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교육에 온라인·집단강의 등의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주정부기관에서는 임산부와 산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영양에 대한 규범기준으로써 모유수유를 권장하며,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다.

건강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 | 윅 프 로그램을 담당하는 각 주정부 기관에서는 수급자를 여러 사회복지기관이나 건강관리 기관으로 연계해준다. 대부 분의 지역 기관 들에서는 수급자 를 소득지원, 아동지원,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약물관련 상담 등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연계해주고 있다. 1989년 아동영양과 윅 프로그램 갱신법을 통해 윅 프로그램 수급자의 소득기준 자동적용이 시행된 이후, 윅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협력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윅 프로그램 지원자들이 빈곤가정일시구호(TANF),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혹은 메디케이드 수급자인 경우 자동으로 소득기준 적격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기관에서 윅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소득이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타 복지프로그램 수급자에 대해서도 소득기준 자동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소득수준·영양위기 상태 확인 후 지원

윅 프로그램은 △임산부와 산후 6주 이내의 산모 △산후 1년 이내의 모유수유 중인 여성 △산후 6개월 이내의 비모유수유 여성 △생후 1세 이하의 영아 △5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는 거주하고 있는 미국 내의 주 혹은 미국령 내의 기관에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며 이들로부터 급여를 제공받는다. 예를 들어 뉴욕 주 거주자는 코네티컷 주에서 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수급자는 거주지 관할 주정부의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주정부에서는 매년 미국보건부에서 제시하는 연방빈곤선 100% 이상, 185% 이하로 소득제한을 설정해야 한다. 연방빈곤선은 가구크기와 거주지를 토대로 결정하며 프로그램 수급을 위해서는 빈곤선 185% 이하가 되어야 한다. 2018년 현재, 윅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지역 대부분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가구소득이 4만5435달러 이하인 경우 수급자격을 갖추게 된다. 소득은 급여명세서, 실업급여명세서, 소득증명원, 소득세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다.

또한 수급자는 의사, 영양사, 간호사, 기타 건강관련 전문가 진단에 따라 영양위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9개월 미만의 영아를 제외한 지원자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며 철분상태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도 진행된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에서는 지원자의 영양위기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영양위기 기준을 이용해야 한다.

식품영양국과 전국 윅 프로그램 연합에서는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의 권고안을 따라 100여 가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임신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체중 증가, 고위험임신 이력, 저체중아 출산, 과체중·저체중, 빈혈, 또는 부적절한 식이습관 등이 잠재적 위험 요소로 지목된다. 타 복지프로그램 수급으로 인해 소득기준을 자동으로 적용받는 지원자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영양위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공적부담규정 이슈로 등록률 낮아져

윅 프로그램은 법에 의해 매년 정해진 기금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윅 수급자 수는 가용한 전체 기금액과 식품영양국에서 각 주정부 기관에 할당한 기금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때문에 식료품 물가 변동이 수급자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행정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받게 되는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공적부담규정의 범위를 크게 확대해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득을 기반으로 연방·주정부의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영주권 거부대상의 공적부담 범위는 생활보조금(SSI), 빈곤가정 일시구호(TANF)였으나 여기에 새롭게 고려되고 있는 유형의 복지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프리미엄,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저소득층주거비보조 등이 있다.

게다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방빈곤선 250% 미만의 소득인 6만3000달러의 수입을 갖는 가구는 복지혜택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민국의 임의적조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민신청자가 이민을 신청하기 전 3년간 연방빈곤선의 15%(4인 기준3165달러) 이상 복지 프로그램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영주권을 기각하게 된다. 현행 이민법에서는 외국인이 복지혜택을 받으면 미국입국, 비자, 영주권 등 법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추방까지도 가능하다. 다행히도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공적부담규정안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복지 프로그램 중 윅 프로그램을 포함해 오바마 케어, 아동건강보험(CHIP), 저소득층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수혜자는 공적부담규정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공적부담규정안 내에 고려되고 있는 영양보조프로그램(SNAP)은 윅 프로그램의 보다 일반화된 형태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윅 프로그램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저소득 계층 상당수가 이민자 가구라는 점에서 현재 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위기감이 높다. 실제로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공적부담규정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뉴욕시의 윅프로그램 등록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됐다. 비록 윅 프로그램이 최종 공적부담규정안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 다시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