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앞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사는 집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를 본격 제공한다.

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해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의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하고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 사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 퇴원자 등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고쳐줄 계획이다.

둘째,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도 강화한다.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현재 66개소가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 마련 후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셋째,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한 번씩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해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사 배달,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의 신규 재가서비스를 선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서비스 급여(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민·관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제공한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고도화해 자원과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역 커뮤니티케어계획을 포함하는 등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 해소에 나선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사람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하고, 민·관이 협력해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 제공하기 위해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관의 서비스 제공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연계해 지자체의 읍면동과 시군구 본청 전담인력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인력을 증원한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우수 인력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역의 민·관 복지자원과 각종 서비스 등을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통합 관리해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안내·연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로드맵을 바탕으로 2019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부 예산안(국비 기준 약 80억원)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또한,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을 확충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는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