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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건강보험”
  • 승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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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문재인 케어와 부과체계 개편은 장기과제”
“서두르지 않겠지만 게으르지 않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이 통합하여 설립됐다. 국민을 질병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건강보험과 노후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고, 5대 보험료의 통합징수를 맡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Q | 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동안 느낀 점이 있다면?

“문재인 케어와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시키는 것이 이사장으로서의 목표다. 이 두 가지는 건강보험을 완성단계로 이르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을 모시고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은 그 자리에서 338개 기관 중 유일하게 혁신사례를 직접 발표하는 영광도 함께 누렸으며, 이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한 노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과체계 개편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직원 교육, 퇴직자 임시채용 등으로 민원대란 없이 잘 대처한 점,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높은 지지와 의료계와의 이해와 설득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점, 그리고 모든 과정마다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추진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문재인 케어와 부과체계 개편은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장기 과제로 취임사에서 밝혔듯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게으르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다.”

Q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이고 건강보험 등 5대 보험료의 통합징수를 맡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세부적으로 공단은 크게 세 가지의 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건강보험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가입자 자격관리와 건강보험료 부과, 병·의원 급여비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셋째, 5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통합징수와 의료급여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피부양자)의 질병 조기발견·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의약단체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제약회사와 약가를 협상하고결정하는 일을 하며,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교육훈련 등을 하고 있다.”

Q | 현재 건강보험정책 중 개선이 필요하거나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건강보험이 1977년에 도입된 후 12년 만에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개혁이 이루어졌고, 지난 40년동안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켰으나, 여전히 낮은 보장성, 지속적인 비급여 팽창, 저출산·고령화 심화, 지역·직장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획기적인 제도변화와 적극적인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일명 ‘문재인 케어’라는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개인의료비 상한액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고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라 본다. 또한, 지역·직장 가입자 간 부과체계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보험료 부과체계’의 경우 2012년 이후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난 7월부터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이는 단계적 개편방안을 시행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두 가지 큰 개혁을 하고 있다. 수입구조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혁하고 지출구조에서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비로소 시작된 건강보험의 치명적인 약점들에 대한 개혁을 완수해 나가려고 한다.”

Q |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건강보험료를 2018년 인상률 2.04% 보다 1.45% 높은 3.49%로 의결했다. 건강보험 재정확보방안은 무엇인가?

“‘문재인 케어’의 재정소요는 30.6조원으로 재원조달 방안은 누적준비금 21조원 중 약 11조원을 사용하고, 국고지원금은 5000억원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보험료는 과거 10년(2007~2016년)평균 3.2% 수준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다. 2018년 보험료 인상률이 2.04%로 낮게 결정돼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2019년 인상률은 3.49%로 결정했으나 지난해 결정으로 인한 재원 부족액을 보충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라는 상황이다. 2022년까지 매년 3.49%를 인상해야 평균 3.2%를 맞출 수 있다. 불명확한 현행 정부지원금 법률 내용으로 정부지원금이 법정지원율(20%) 보다 과소 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고지원 비율이 너무 낮고 불안정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정부지원금을 전년대비 2년(2018~2019년)평균 5400억원 증액해 재정대책 이상으로 확보한 것이다.”

Q | 문재인 케어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생각은?

“이사장으로서 문재인 케어와 지난 7월에 시행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이 두 가지는 건강보험을 완성단계로 이르게 하는 과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 곧 진료비 걱정이 없는 사회를 선언했고 이를 언론에서는 ‘문재인 케어’라 이름 붙였다. 이제 1년이 되었는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완성하기로 한 약속의 첫 해를 돌아보면 난관이 많았지만 첫 1년은 합격점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신뢰를 주는 노력과 의료계가 결코 손해 보는 일이 없다는 것을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다. 1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전체 국민의 25%의 보험료가 바뀌는 등 2000년 건강보험 일원화 이후 최대 개혁이었다. 개편의 폭이 커서 민원폭주 등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시행 2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개편은 순조롭게 안착되고 있다. 그 배경은 개편안이 국민수용성이 높은 합리적인 방안이었고, 공단과 복지부가 철저히 사전준비를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라 생각된다.”

Q |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추진을 위한 대책은?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극복과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 및 지역사회서비스 강화라는 측면에서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충분한 소득을 가진 인구까지 대상으로 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룹홈 같은 공동거주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탈가족화·탈시설화를 이루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개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킬뿐만 아니라, 노인·여성·장애인의 능력을 키워 생산가능인구가 실질적으로 확대돼 고용률이 개선되며 사회서비스·공공 일자리를 증가시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 공단도 정부 정책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장기요양관련부서 및 정책연구원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케어지원반을 운영하고 있고, 지원반에서는 복지부와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 해외 운영사례나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 등을 제공하고, 그룹홈 확충 등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Q |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정부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단의 설립목적과 부합한다. 공단은 보건의료분야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으로서 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공단 관련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공성 확보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공공부문이 확대되고 고용을 늘리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관리자 비율도 현재 20%수준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의 직장문화 확산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생산성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조기퇴근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 중에 있으며, 소득주도·일자리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을 만들고, 국민참여와 협력을 확대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기관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Q |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난 4월 발표한 경영방침에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건강보험’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여러 차례 개혁을 거듭해 국민생활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해왔으며, 이번에 공단은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치료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 실행으로 국민들이 받는 혜택을 크게 강화해 가계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것이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더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료 부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단이 변화하는 만큼 국민의 삶도 더욱 나아진다는 믿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건강보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