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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맞춤형 지원에 초점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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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발달장애인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해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초첨을 맞췄다.

2018년 현재 발달장애인 수는 22만6000명으로 성인이 17만명(75%), 영유아 및 아동이 4만7000명(21%), 65세 이상이 약 9000명(4%)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발달장애는 대부분 중증 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해 평생 동안 지속되며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이 가중돼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갖기 어렵다.

이번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은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2018년 소득하위 30%에서 2019년 소득하위 50%로 확대하고 장애아보육·교육시설을 확충하며 멘토링 등 부모 교육을 통해 조기개입을 강화한다.

둘째, 방과후 돌봄 바우처를 신설하고,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교원을 늘린다. 또한 재학 중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을 확대하고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셋째, 돌봄과 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강화한다. 의미 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고 학습형·체육형 등 지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넷째,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돌봄 인프라와 장애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반 병원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거점병원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전문적인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및 부처 공무원 등을 초청해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식개선 만화를 그리는 발달장애아이의 아빠 이정헌 씨, 스페셜올림픽 역도 3관왕 정소연 학생, 발달장애인 1호 호텔리어 이상혁 씨, 발달장애인 152명이 일하는 (주)나눔누리 대표 이철순 씨 등이 부모의 고민과 정부에 대한 기대, 당사자가 바라는 점, 발달장애인 고용 지원 등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향후 ‘발달장애인지원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책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