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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애인복지 법·제도·예산 ‘부실하다’
  • 승인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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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장애인 복지체계 토론회’열려…북한 장애인구 증가추세
남북한 장애인 복지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월 17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남북한 장애인 복지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월 17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연이은 성공으로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가 발 빠르게 통일 대비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남북한 장애인 복지체계’ 토론회에서는 남북한 장애인 복지실태 분석을 통한 장애인복지 공급체계의 구체적 개편 방향을 논의하며 통일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

이날 정지웅 배재대 복지신학과 교수는 ‘남북한 장애인복지 비교분석’을 통한 남북한 장애인복지 통합 관련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며 주의를 집중시켰다.

정 교수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현황과 법체계, 정책 등 모든 면에서 남북한 간극이 매우 크다.

먼저 장애인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남한은 2015년 기준 249만406명으로 전체인구의 4.8%(5152만9338명) 수준이다. 특히 남한은 2011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 남한의 장애인구율을 적용한 결과 같은 시기 장애인구는 120만7455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북한 전체인구의 6.2%에 달한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체계의 경우, 남한은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해 장애인 연금법, 의료급여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 있다. 이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에서도 장애인에 특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장애자보호법’ 외에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단편적 내용이 명시된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의료법 등이 전부다.

“통일과정서 막대한 남한의 자원투입 예고”

정지웅 교수는 “북한은 남한에 비해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의 숫자와 내용 측면에서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며 “이는 북한의 장애인복지 수준이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통일과정에서 장애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 투입이 매우 많을 것임을 예측하게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미비한 제도가 오히려 남북간 제도통합을 수월하게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북한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한의 장애인 복지제도를 수월하게 이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장애인복지제도 또한 남한에 비해 종류나 급여수준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북한의 장애인복지제도는 우리나라의 장애연금,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급여’와 ‘군인연금’ 그리고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생활비방조금과 특전보조금이 전부다.

여기에 장애인거주시설 양생원과 특수애육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영예군인요양소 및 휴양소’, 직업재활시설 ‘장애자기능 공학교’, ‘교정기구 공장’, ‘경노동공장’, ‘영예군인학원’ 등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기관 현황에 대해서는 공개된 통계치가 없어 추정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다만 추정치로 계산할 경우, 거주시설인 양생원 12개소, 직업재활시설 75개소, 영예군인공장 6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개소,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3개소로 추정된다. 또 정신보건관련기관으로 보양원 12개소, 보양소 191개소, 특수학교 11개소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관련기관, 특수학교 등 5609개소에 비해 현저히 못미치는 수준이다.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재정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남한의 장애인정책국 지출 예산은 16.8억달러로 같은 해 정부 총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장애인 관련 지출예산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2016년 북한 국가예산이 71억달러임을 감안하면 그 수치가 아주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복지제도 존치 및 확대 등 단계적 정비 필요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남북의 장애복지체계 통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 첫 단계로 “북한의 장애인복지제도를 존치하며 확대·강화시키는 한편, 남한에서는 적정 수준으로 인력 및 자원, 콘텐츠를 지원하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복지전달체계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복지기관 확충”이라며 “복지기관은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의 최일선에서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시설 및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장애인복지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며, 장애인복지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 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 국제푸른나무 사무총장은 “전문인력 확충 사업은 북한에서 바라는 사업중 하나이기도 하다”면서 “하지만 복지서비스전달시설은 남한이 원하는 방향은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체제변화를 기본으로 준비했다면, 앞으로는 체제의 존립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복지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며 “더불어 그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